(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진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61		발의연월일	:	2024. 9. .
			발의 의원	:	최정웅, 한일태, 강도희, 한갑용, 박말숙, 성현옥, 손재호, 강지백, 박광래 의원 (9명)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함.

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다. 부산진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구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이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촉구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3. 보낼 곳 :

붙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진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진구 선제적 지원 촉구 결의안

최근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특히, 부산진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2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번화가에서도 빈 상가가 널려있는 등 ‘벼랑끝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으며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세수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지원이 좌절되었고, 부산진구를 포함한 지역사회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이 가져올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부산진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생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부산진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구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를 촉구한다.

2024. 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