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범천1-2 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 되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금회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검토내용

가. 추진 경위

❍ 2005. 09. 21 : 정비예정구역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 2020. 06. 17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부산시 고시 제2020-209호)

❍ 2020. 08. 07 : 범천1-2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2022. 8. 7.)

❍ 2021. 08. 25 :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부산시 고시 제2021-353호)

❍ 2022. 08. 17 : 범천1-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연장(부산시 고시 제2022-318호)

❍ 2024. 08. 07 :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연장 기간 만료

❍ 2024. 08. 28 : 해제용역 착수

❍ 2024. 08. 30 ~ 09. 1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4. 09. 04 ~ 10. 11 : 주민공람 실시

나.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주요내용

1)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조서 : 1p“2. 주요내용”참조

2)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해제코자 함.

※추진위 승인일: 2020.8.7. ※해제기한 연장: 2022.8.17. ※해제기한 : 2024.8.6.

3)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해제 : 공동주택용지: 11,810.7㎡, 도로 및 공공용지: 1,614.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 당초 환원

▷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결정 폐지

▷ 공동이용시설 : 설치계획 해제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아파트 4개동(토지소유자 534명), 공공공지, 도로 등

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 의견제출 총 15건 (2024. 9.23 현재)

1) 공람・공고기간: 2024. 9. 4 ∼ 10. 11.(진행 중)

2) 제출의견 : 정비사업 진행 중 신탁사의 개입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하루빨리 정비구역 해제하고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정비사업 진행 요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 된 곳으로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것임.

다. 2024년 8월 28일 해제용역 착수해서 8월 30일 부터 9월 13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마치고, 9월 4일부터 현재 주민 공람 기간으로 금회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라.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 공람 결과도 대부분이 빠른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임.

마. 다만, 정비사업 진행 중 신규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 유발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후 절차 진행 시 주민 합의점 도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