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하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현행화 정비 (안 제6조)

○ 위탁운영기간 변경: 3년 → 5년 (안 제8조제3항)

○ 위원회 기본 조례와의 중복 내용 삭제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6조제3항제3호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8조제3항 : 위탁운영기간 변경 (3년 → 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

※ 행정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안 제9조제5항 및 제7항, 안 제10조 : 위원회 기본 조례 중복규정 삭제

- 위원회 개의 및 의결, 위원 참석수당, 위원의 제척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고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문성 보장과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법 범위 내인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나, 연장 시 일부 부실한 운영자 혹은 시설 사유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