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3. 23.)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변경된 위원회 명칭 반영 (안 제5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명시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5조제1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나. 안 제6조(위탁 운영 등)제4항 : 신설(위탁기간 명시)

- 위탁기간 5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다. 다만,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 일부 부실한 운영자 혹은 시설 사유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