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바르게 인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5조제2항)

○  위원회 기능의 대행을 위한 인용 조례 제명 수정 (안 제8조제2항)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8조제2항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0. 2.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 1호에 약칭 사용 되어있으나, 안 제12조 약칭 미사용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12조 중 약칭 미사용 사항을 약칭으로 수정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아동복지법」”을 “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