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	법인대표 (센터장)	시설 소재지	시설 규모	직원수	現 수탁기간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김백영 (김지영)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378㎡	11명	2022. 01. 01. ~ 2024. 12. 31. (3년)

○ 민간위탁

- 위탁기간: 3년(2025.01.01.∼2027.12.31.)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검토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1) 위탁 대상: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6. 5. 1.개관/ 2022. 1. 1. 시 이관)

소재지	시설규모	직원수	현 수탁기관	현 수탁기간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378㎡	11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2022.1.1.~2024.12.31. (3년)

☞ 직원현황(11명) : 센터장1, 팀장1, 상담원2, 행정원1, 청소년동반자6

2)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3) 소요예산: 금414,098천원 (2024 기준)

4) 위탁사무: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등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자원 제공 및 모니터링 등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의거 선정

나. 수탁자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신청자격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 단체의 범위)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3)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소조건(70점)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단체) 선정(동일점수 위원표결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 심의결과 최소조건(70점)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없을 경우 재공고

※ 現수탁자 평가결과(2024. 8월) : 92.77점(탁월)

시설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공통사무 (37점)	개별사무 (48점)	사용자 만족도 (15점)	감점지표 (-5점)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탁월	92.77	34.37	44.07	14.33	0

☞ 2023년 여성가족부 시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 A등급(96.07점)

다. (재)안국청소년도량 [현 운영법인] 위탁기관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 운영법인의 설립목적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복시사업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 관련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예산 현황: 414,098천원(구비 162,223천원)

○ 청소년안전망 운영 : 102,000천원 (국 50%, 시 25%, 구 25%)

○ 지방상담사업 운영 : 167,676천원 (시 50%, 구 50%)

○ 청소년동반자 사업 : 113,304천원 (국 50%, 시 25%, 구 25%)

○ 청소년동반자 사업 기관부담금 : 13,118천원 (시 50%, 구 50%)

○ 행정재산 사용료 : 18,000천원(구 1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제4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업무 특성상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다. 또한,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 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