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진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024.9.5. 기준,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늘봄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54번길 63 (개금동)	252㎡	49/45	15	재위탁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3. 1. ∼ 2030. 2. 28.(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현 수탁자인 원장(개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초 1회 위탁 운영 중 : 2020. 3. 1. ~ 2025. 2.28(5년)

나.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민원 발생 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 정원 충족률이 89.8%이고, 2021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 A등급을 받았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학부모와 활발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라. 2024년 8월 전반적인 평가 결과, 98.3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아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 결정을 받음.

○ 평가결과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 보육환경 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늘봄어린이집	탁월	98.3점	40	30	20	8.3

☞ 수탁자 선정 심사결정 시 평균 총점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마. 어린이집 규모는 252㎡, 보육정원 49명에 현원 45명이고 교직원 15명    (원장 1, 담임교사 9, 보조교사 2, 연장교사 1, 운전기사 1, 조리사 1)임.

바. 민간위탁 소요예산

(2025년 1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늘봄어린이집	611,951	224,288	380,976	6,687	국비 396,790 시비 150,022 구비 65,139

사. 1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612백만원으로 보육료 224백            만원, 인건비 381백만원, 운영비 7백만원으로 추계됨

아.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40개소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개금동 소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현 어린이집(위탁기간 만료전 수탁자)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 A등급을 받았고,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