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안 제1조∼3조)

○ 구청장 등의 책무,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7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15조)

○ 고령친화도 평가, 심의·자문, 모니터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1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가. 안 제3조(정의) : 고령친화도시 등 정의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야기

☞ 노동인구 감소, 연금 및 의료비용 증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등

-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노인복지법」제4조의 3(고령친화도시) 등 고령친화도시 확산 기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함

☞ 부산진구는 2021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매년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나. 안 제5조 ~ 제8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건강증진

- 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

- 실태조사 :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조사 및 결과 분석

- 건강증진 : 노인 보건교육, 재가노인 지원 및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체계 구축,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등

다. 안 제9조~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중복 규정)

라. 안 제12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 노인전용 문화시설,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이동편의시설 개선

마. 안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 노인 권익보호 강화, 세대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바. 안 제16조(고령친화도시 평가)

-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

사. 안 제1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성별을 고려한 20명 이내의 모니터단 구성(구청장이 위촉)

-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 조사·점검, 개선사항 발굴 제시

- 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예산의 범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부산진구는 2021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매년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노인복지법」제4조의3에 따라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노인 복지증진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꼐 어우러져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또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같이 중복 되는 조례는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나,

마. 안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제2항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해당 조례에는 없으므로 약칭 사용을 삭제함이 타당함.

바. 더불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가입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 등 소요비용 산출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0. 2.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해당 조문에는 없으므로 약칭 사용을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2항 중 부적절하게 사용된 약칭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