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 출연금액: 200,000천원

○ 2024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5년도 본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2024. 9. 10.현재)

1) 설립일: 1996. 6. 12.

2) 자산규모: 7,934,482천원

- 기본재산: 7,700,000천원 / 보통재산: 234,482천원

3) 장학금 지급현황: 2,186명 4,096,091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4,435명 7,398,293천원 / 2023. 9. 30. 기준)

1) 구 출연금 : 4,296,639천원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3년	2024년
금액	4,2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200,000	200,000

※ 2019~2022년 구 출연금 예산 미편성

2) 민간기탁금 : 3,312,454천원(4,427명)

다. 장학금 자산 변동 현황(2023. 12. 31. 대비 - 8월말 기준)

┏ 기본재산: 7,500,000천원 → 현 7,700,000천원(2억 증가)

┗ 보통재산:  271,377천원 → 현 238,196천원(33,181천원 감소)

❍ 수입: 155,969천원

- 이자: 106,762천원, 기부금: 3,300천원, 국세지방세 환급금: 45,907천원

❍ 지출: 189,150천원

- 인건비, 운영경비 등: 44,529천원, 장학금 지급: 144,621천원 등

라. 자산 예치 현황: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분산 예치(이율: 3.6% ~ 4.2%)

마. 장학금 지원 대상자 현황

〇 2019년 이후 일반인에 대한 장학금 미지급으로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총액이 감소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동의안은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2023. 9. 14 장학회 시행세칙에 일반장학생 외 예체능 부문 특별장학생과 긴급지원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다.「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장학회에 구예산을 출연하는 것에 있어 법적 하자는 없으나 이자수입 증대 및 장학금 지급액 추이 등을 감안해 본다면 지원규모를 증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