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 신규확충, 자치법규 정비방안 배포, 자치법규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문과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4호)

○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명칭 인용 (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기 순서 오류 수정 (안 제13조제1항제3호카목)

○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규 규정 (안 별표 1-2)

○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를 위한 별표 서식 변경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제4호 및 제5호, 제7호 : 만 나이 정비

- 만 3세, 만 12세, 만 13세 이상, 만 18세, 만 19세, 만 65세

⇒ 3세,  12세, 13세 이상, 18세, 19세, 65세

나. 안 제4조(운영시설)제1항제1호 : 풋살장(2024.11. 운영예정) 추가

- 체육시설 :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다.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3호다목 및 카목

- 법률 명칭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제명개정)

- 표기순서 오류 정비 : 제2조제5호에 따른-------같은조 제3호에 따른

⇒ 제2조제3호에 따른-------같은조 제5호에 따른

라.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56호의 규정 준용(6p 관련법령 참고),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름

마. 안 별표 1 : 황령산 레포츠공원란 풋살장 추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바. 안 별표 2 : 테니스장 다음에 풋살장란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체육시설	기준(1회)		사 용 료			대여시간기준	비 고
			주간	조기	야간
풋살장 (인조잔디구장)	2시간 (전용)	평일	20,000	20,000	20,000	최대4시간 (야간 2시간)	○ 조명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30,000	20,000	공휴일 30,000

사. 안 별표 3 :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공정거래위원회 개선통보)

- 운영자 사유 사용허가 취소 또는 강좌 폐강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한 사용료의 10% 합산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4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비율(금액)
월 사용료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황령산레포츠 공원 내 풋살장 신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중 시설 운영 예정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료 신규 규정이 필요하고

나.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사항인 사용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강좌 폐강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사용료 반납을 합산하는 등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또한 필요함

다. 풋살장 신규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규 규정 및 만 나이 정착, 법률 명칭 변경, 문장 표기 순서 정비 등 일부 조문과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