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 3개소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위치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연면적 (규 모)	733.16㎡ (지하1, 지상4)	2,612㎡ (지상4)	942.9㎡ (지하1, 지상6)
공급 호수	12호	8호	41호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케어안심주택 3개소 관리·운영, 입주자 모집 및 임대 운영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검토내용

가. 시설 현황

1) 케어안심주택 현황  ☞ 3개 주택 61호, 입주자 57명

2)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 보조사업자 공모: 2023.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2024. 1월(선정심의위원회 심의)

3) 운영기간: 2024. 1월 ~ 2024. 12월(1년)

나. 2024년 부산진구“부산, 함께돌봄”사업개요

1) 대상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2) 예산 : 475,590천원(시 114,500천원, 구 361,090천원)

○“부산, 함께돌봄” : 229,000천원(시 114,500천원, 구 114,500원)

○ 자체예산 : 246,590천원

3) 주요사업 :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식사영양관리사업, AI 반려로봇 지원사업,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퇴원환자안심돌봄 사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던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케어안심주택 사업은“부산, 함께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3개소에 공급호수가 61호로 주거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다. 관련 조례 및 부서 의견에서와 같이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추고 민간기관 네트워크와 운용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