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가칭)성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초읍동 산70-1외 1필지	1,833.07㎡ (지하1, 지상4)	15명	위탁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위탁개시일로부터~)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은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신규건립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탁기관을 공개경쟁모집 할 예정임.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2024. 10월 ~ 11월

❍ 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2월

❍ 사회복지관 운영 : 2025년 상반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공정률이 50%로 올해 3월에 암반노출 안전문제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공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내부 인테리어,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개소하고자 함.

나. 사회복지관은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신규 건립에 따른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됨.

다. 관련부서에서는 신규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인 만큼 준공 등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며, 구 정책에 협조적이고 선도적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등 사회복지서비스 본래의 목적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