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최정웅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상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제안이유와 같이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상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제안이유와 같이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상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