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최정웅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법 및 절차(안 제5조, 제6조)

○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제8조)

○ 홍보(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안전취약계층 등 규정

1) 안전취약계층

-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장, 보호대상아동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

3) 전기시설 : 누전차단기, 콘센트, 진동 등

4) 가스시설 :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

나.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 예산 범위내 지원

1) 소방·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소방·전기·가스·피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를 위한 사항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다.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2) 사업 계획 및 추진,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라. 안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 구청장이 따로 정함

마. 안 제7조(업무의 위탁) :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

- 소방·전기·가스·피난 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 일부 또는 전부

바. 안 제9조 (홍보) :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2018년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형태로 전기, 가스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시책 등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