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규석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7. 19.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발급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10조)

○ 상위법 인용 조항 명시 (안 제3조, 제4조)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검토내용

○ 상위법 인용 조항 명시(안 제3조, 제4조)

▷비교적 용어가 어렵고 생소한 조례 내용에 상위법 인용 조항을 명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 것임.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안 별표)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기본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2.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500원
4.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1통	500원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8.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9.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	온라인 발급 시 무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의 별표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을 명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였고 수수료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조례안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