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법률 명칭 변경사항과 인용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3∼5조)

○ 인용하는 법령 등 제명 현행화 (안 제5조제1항제8·10호)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발급 시 수수료 면제(안 제5조제1항제11호,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30. ∼ 8. 19. (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검토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무료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11호)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수수료 수입은 2023년도에 29,551천원으로 우리구 세외수입 대비 0.08%이며, 수수료수입 대비 0.32%로 구 수입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고 조례 개정으로 얻게 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증대와 디지털 민원행정 구현을 고려한다면 수수료 무료화 규정은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시 이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층과 신체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