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 예산 편성

▷ 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정 규모 : 14,228천원 (118,565,390,830원×1만분의 1.2)

▷ 출연 시기 : 2025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5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만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사무, 법령해석 등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통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출연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령의 절차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