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은정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안 제1조, 제3조, 제4조∼제6조, 제8조)

○ 주민의 정의에 관내 학교 재학생인 아동·청소년 포함 (안 제2조)

○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8조)

○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안 제9조)

○ 타 조례 중복 규정 삭제 (안 제12조)

○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명시화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6. ∼ 8. 25.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반영

3)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범위 확대를 위한 문구 수정

○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신설).

▷ 안 제2조 주민의 정의 규정에 4호를 신설하여 “구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을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지표 반영 (안 제5조, 제9조)

▷ 안 제5조는 “주민의견수렵의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8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전과정으로 개정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립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안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