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은정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시행으로 용역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성과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강하여 용역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용역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 심의위원회 구성 보강(안 제3조)

○ 위원회 기본 조례 중복 조문 삭제(안 제3조의2∼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20.∼9. 9.(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위원회 구성 대상을 본문에서 각 호로 이동하여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대상자 범위를 추가함(안 제3조)

○ 위원회 운영 관련 중복 조문 삭제(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6조, 제10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안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회 대상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 신설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용역심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분야 위원회인 만큼 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견제기능이 보다 요구되는 만큼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반면, 2023. 4. 11. 안제1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가 제37조의3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데 이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반영건은 집행부의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총괄부서에서 일괄 정리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 수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조항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