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문수현 환경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기간이 도래하고 운영주체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직원수	현 위탁기간	주요시설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부산진구 양지로 54(양정동)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15명	2021. 1. 1. ~ 2024. 12. 31.	사무실 등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내용: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운영주체 변경 사유

▷ 2025. 1. 1일부로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업무가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이관

나. 現.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검토

수탁기관	센터장	조직	소재지	급식소 등록현황	위탁기간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한진숙	3개팀 15명 (총괄, 영양, 위생)	양지로 54 (양정동)	188개소 ▷어린이 172 ▷노인·장애인 16	2020년 위탁갱신 '21.1.1.~'24.12.31.

▷ 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기준을 보면 사업규모가 180개 이상은 직원이 13명이고 35개 미만은 3명으로 되어있음.

▷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를 별개로 인원을 산정하되 센터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15명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소관부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다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운영장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령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에 민간의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부산진구에서 신규로 관리되는 시설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민간위탁 사무 목록을 개정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