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문은경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4. 3. 19.)으로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2025. 1. 1. 이후 지속적인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정비 (안 별표 2-2)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유효기간의 삭제 (안 조례 제1627호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20. ~ 2024. 9. 9.(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종량제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별표 개정(안 별표2-2)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과 7항,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중간배부처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재량이 있으며, 그 수수료율 역시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조례가 아닌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별표 2-2] 제1호에는 단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만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므로 조례안 [별표 2-2] 제1호의 중간배부처 수수료 부분 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