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문은경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2021.7.20.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문 신설 (안 제3조의2)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범위 신설 (안 제6조)

○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 명시 (안 제10조)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문구 등 다수 수정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20. ∼ 9. 9. (20일)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설치·관리자의 책무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조 제명을 변경하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상위법 제7조제4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제외대상, 관리카드 작성 의무 등에 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 관리인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안(표준안) 등에 따른 문구 수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시책 등을 조례로 위임한 바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조성이라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위임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입안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 개정시기가 2021년 7월이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안이 시달된 것도 2023년 7월인데 비해 조례반영 시기가 늦어진 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