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원정 일자리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민간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3조)

○ 구청장의 책무, 사업주의 협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6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 제7∼8조)

○ 안전보건지킴이, 협력체계 구축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안 제정 근거 및 주요 조문내용 검토

▷ 2021. 5. 18.부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생겼으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안 제5조에 사업주가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상위법 제5조의 사항과 아울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의 협조분야까지 명시함

▷ 안 제7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적 명시

▷ 안 제9조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목표, 기능, 구성, 예산지원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가 후진국형 재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 5. 18.부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제정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됨.

○ 본 조례안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주가 협조 노력할 사항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어 부산진구 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입안과정에서의 오류 수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안전분야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분야별 추진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 향후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명확한 분장과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1. 수정이유

○ 법령 입안형식에 맞는 형태로 수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4호 중 “부산진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부산진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진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구 --------------------------------------------------------.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