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차상미 지역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보증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융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25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1억원

○ 출연금 용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보증료 지원사업

▷ 소기업·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 중 일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나. 예산조치: 금후 예산편성 시 확보

4. 검토내용

가. 부산진구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현황

○ 소상공인 보증료 특례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24. 5. 21일)

⇒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며 대출금액 30,000천원 이내인 기업에게 초년도 보증료 0.3% 감면(보증신청 시 자동 감면)

○ 출연금의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시행기간: 2024. 06. 03 ~ 한도 소진 시까지

나. 2024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실적 (6월~8월)

○ 6월 개시 후 3개월간 약 30%가 집행된 추세로 보아 연내 전액 소진 예상

다. 부산진구 소상공인 현황 및 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 현황

○ 부산진구 소상공인 현황(2021년 기준)

구분	부산시	부산진구	비 고
업체수(개)	458,471	51,250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업체수가 가장 많으며, 2020년 48,826개소 대비 2,424개소(4.9%)가 증가하였음 주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42.5%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업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중(%)	100.0	11.2

* 출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2023.8.24. 공표)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규보증 현황(2023년 기준)

구분	부산시	부산진구	비 고
보증건수(건)	30,694	3,749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대여건수가 가장 많으며, 30,000천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 54.5%에 해당됨.
비중(%)	100.0	12.2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동의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료를 감액 지원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취약한 재정상태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례보증지원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아울러 소관부서에게 대위변제금 집행에 관한 관리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