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6. 한일태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9.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일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 교육(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9.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의 정의를 통한 조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구청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규정

▷ 부산진구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구체화 및 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의 거주자격을 명시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명확히함.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주로 안전과 관련된 지원임.

▷ 안 제7조는 전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수집인의 안전확보 기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조례적용 대상이 되는 수집인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집인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정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인 만큼 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폐지수집인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율이 전국대비 현저히 낮은 만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층이 재활용품수집 보다는 더 안전한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9. 30.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수집인 세부조건을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집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집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수집인--------------------------------------------.
1. 65세 이상인 사람	<삭 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삭 제>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