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6. 한갑용 의원 등 18명

나. 회    부   일   자: 2024. 9.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수요도 많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간병비가 2025년도에는 약 10조원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임.

○ 노인의 노화를 늦추고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핀셋 대응을 시행하여, 간병 받는 시점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전적·예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간병예방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계획수립·지원대상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9.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간병예방”이란 간병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

○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제6조)

▷ 안 제4조에서는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 안 제6조에서는 간병예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나열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간병 비용이 급속히 증가되어 요양원 입소 시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엔 사적간병비가 전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관련 법령이나 정책들은 간병비나 요양병원 지원 등의 사후적 측면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그와 달리 이 조례안은 “간병예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노인이 허약단계에서 간병단계로 가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전적 예방측면에서 노인의 노쇠를 막고 내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령이 부재하고 아직은 간병예방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겠으나, 가장 먼저 시작하고 알린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며, 노인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