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4. 9. 2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12.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9. 25.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9. 2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

○ 「국가유산기본법」 및 연계법률의 시행에 따라 별표의 용어를 개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개정에 따른 간련 규정 정비

○ 제7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자율 조정 및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제9조(응시연령) : 응시연령 통일

○ 제12조(시험위원)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 신설

2)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문화재’ 용어 변경 : 〔별표 6〕, 〔별표 9〕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국가유산기본법」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3.12.5 공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안을 송부(지방인사제도과-650, 24.1.25)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조례의 문구·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