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362		제안연월일 :	2024. 1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각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 사 기 간 : 2024. 11. 25. ∼ 12. 3.(9일간)

나. 감사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5개소) 등

다. 감사대상사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

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위원회) : 2024. 12. 11. 한

붙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1. 감사목적

부산진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여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5. ∼ 12. 3.(9일간)

가. 의회운영위원회 : 2024. 11. 25.(오전)

나. 행정문화·안전복지위원회 : 2024. 11. 25. ~ 12. 3.(9일간)

※ 세부일정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참고

4.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가. 감사대상 기관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행정문화위원회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동주민센터     포함), 문화경제국, 보건소, (재)부산진문화재단

□ 안전복지위원회 –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나. 감사대상 사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 사무

5. 감사반 편성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의회운영 위 원 회	박말숙	김진복	성현옥, 손재호, 오우택, 이분희, 박광래	전문위원 사무직원 속기사 정책지원관
행정문화 위 원 회	손재호	이분희	한갑용, 한일태, 유제필, 강지백, 안수만, 강도희, 김민경
안전복지 위 원 회	오우택	최정웅	성낙욱, 성현옥, 곽사문, 박말숙, 박광래, 김진복

6. 감사방법

가.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감사 실시

나.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다. 보충자료 제출 요구

라.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마.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답변

바.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나. 위원장 인사말씀

다. 증인선서

라. 업무현황 보고 청취

마. 감사실시

바. 감사결과 종합평가 및 강평

사. 감사종료 선언

8.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위원장은 감사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9.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접수

가. 목 적 : 주민 제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

나. 제보내용

-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다. 접수방법 : 의회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 서식 별첨

라. 접수일자 : 2024. 10. 7. ~ 11. 6. (30일간)

마. 홍보 현수막 게첨

- 소요예산 : 금422,400원(금사십이만이천사백원)

▷ 산출내역 : 52,800원×8개 = 422,4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 추진 및 홍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 현수막 제작(안)

- 게첨 장소 : 지역별 배분 게첨

붙임   1.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신고서식 1부.

2.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각 1부.  끝.

【붙임 1】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신고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제 목
제 보 내 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의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감사일자 : 2024. 11. 25.(월) 11:00(예정)

□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가. 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나. 대상사무 :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

□ 감사반 편성(총괄:의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사무 보조자	장 소
의회운영 위 원 회	박말숙	김진복	손재호, 이분희, 박광래, 성현옥, 오우택	․ 전문위원 강보석 ․ 사무직원 이경예 ․ 속기직원 김혜영 ․ 정책지원관 김도영	제1위원회실

□ 업무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업무보고 및 감사 실시

□ 일  시 : 2024. 11. 25.(월) 11:00(예정)

□ 장  소 : 제1위원회실

□ 보고자 : 의회사무국장

나. 증인 출석

□ 일  시 : 2024. 11. 25.(월) 11:00(예정)

□ 장  소 : 제1위원회실

□ 대  상 : 의회사무국장

다. 서류·자료 제출 요구 및 요구자료 제출 일정

□ 자료요구서 제출(의원→의장) : 2024. 9. 20.(금)한

□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장→의회사무국)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승인 즉시

□ 요구자료 제출기한(의회사무국→의장) : 2024. 10. 25.(금)한

□ 감사방법 등

가. 감사 요령

□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 실시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회 반 편성, 감사 세부일정,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자료)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감사는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에 따른다.

□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른다.

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 서류(자료)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접수

□ 목적 : 주민 제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

□ 제보내용

-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 접수방법 및 시기 : 2024. 10월 ~ ▷ 관내 제보현수막 게시 등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말씀

□ 증인선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감사실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2024. 12. 6.(금)(예정) ▷ 위원회 의결

나. 감사결과 보고 : 2024. 12. 13.(금)한(위원장⇒의장)

다. 본회의 보고 :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날(위원장⇒전체 의원)

라. 처리결과 보고

□ 감사기관(의회사무국장)은 처리요구사항 등을 처리, 결과를 서면보고 ⇒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 시 의장은 전 의원들에게 배부

□ 소요경비

가. 간담회 경비

□ 참석대상 : 15명(감사 위원, 의회사무국장 등)

□ 소요 예산액 : 금450,000원(금사십오만원)

□ 산출내역 : 30,000원×15명×1식 = 450,000원

□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추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나. 증인 등 실비보상

□ 지급방법 : 증인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추진, 의정활동 지원, 배상금등,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 상기 감사 일정 등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감사장 좌석배치도 1부.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서식 1부.

3. 선서문 1부.  끝.

【붙임 1】

행정사무감사장 좌석 배치도

전문위원		박말숙 위원장		사무직원
김진복 위원 (부위원장)				손재호 위원
이분희 위원				박광래 위원
성현옥 위원				오우택 위원

				속 기 사
							발 언 대
			사 무 국 장
		관 계 공 무 원 석

【붙임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의원 :             (인)

요 구 자 료 명	요구년도	비고

【붙임 3】

선   서

본인은 202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일

증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감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

○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의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5. ~ 12. 3.(9일간)

4. 감사대상 기관

○ 당연대상 : 14개 부서, 5개 주민센터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5개 부서), 문화경제국(5개 부서),

보건소(2개 부서), 연지동, 양정2동, 당감4동, 개금1동, 개금3동 주민센터

○ 본회의 승인 대상 : 출자·출연기관 등 1개 기관

- (재)부산진문화재단

5. 감사대상 사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 사무

6. 감사일정

일 시		감사대상 기관(부서)	대상사무	장 소	출석대상 공무원 등
11.25. (월)	14:00~	연지동 양정2동	업무전반	동주민센터	연지동장 양정2동장
11.26. (화)	11:00~	당감4동 개금1동 개금3동	업무전반	동주민센터	당감4동장 개금1동장 개금3동장
11.27. (수)	11:00~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과	업무전반	제1위원회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행정자치과장
11.28. (목)	11:00~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업무전반	제1위원회실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장
11.29. (금)	11:00~	(재)부산진문화재단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업무전반	제1위원회실	사무처장 문화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12.2. (월)	11:00~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업무전반	제1위원회실	문화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위생과장
12.3. (화)	11:00~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전반	제1위원회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명	감사사무보조자
행정문화 위 원 회 (9명)	손재호	이분희	한갑용, 한일태, 유제필, 강지백, 안수만, 강도희, 김민경	∘전문위원 : 5급 조은실 ∘사무직원 : 7급 이정석 ∘속기직원 : 8급 김혜영 ∘정책지원관 - 7급 김도영 - 7급 주상훈 - 7급 박지은

8.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 출석 및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 실시

○ 일시 및 장소 : 상기 제6항의 감사 일정과 같음

○ 보고 대상자 :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보건소장, 해당 동장, (재)부산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나. 참고인·증인 출석요구 : 상기 제6항의 출석대상 공무원 등과 같음

다. 자료 제출 요구 : 2024. 9. 20.(금) 한 (의원 ⇨ 의장)  【별첨2】

라. 서류 제출 기한 : 2024. 10. 25.(금) 한  (구청장 ⇨ 의장)

9. 감사방법 등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일문일답식 원칙), 서류(자료) 검토,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 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자료) 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 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자료)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6)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1)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3) 서류(자료)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접수

○ 목적 : 주민 제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

○ 제보내용

-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 접수방법 및 시기 : 2024. 10월 ~ ▷ 관내 제보현수막 게시 등

10.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2024. 12. 11.한

나. 감사결과 보고 : 2024. 12. 13.한 (위원장 ⇨ 의장)

다. 처리 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본회의 의결 후 : 의장 ⇨ 구청장)

라. 처리결과 보고

○ 구청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처리요구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

○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전 의원들에게 배부

11. 소요경비

가. 간담회 경비

○ 소요 예산액 : 금5,460,000원(금오백사십육만원)

※ 산출근거 : 30,000원×13명×14식(중식7, 석식7)

○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추진 및 홍보,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나. 증인 등 실비보상

○ 지급방법 : 사유발생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추진 및 홍보, 의정활동 지원, 배상금등,배상금등,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12. 기타사항

가. 피감사기관(집행부) 준비사항

1)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감사장 준비(방송장비 등)

2) 현장방문 및 피감사기관(동주민센터) 방문을 위한 차량 준비

3) 감사자료 준비, 감사 당일 출석·증언 공무원 등 감사장 대기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 감사 실시 선언 ⇨ 증인 선서 ⇨ 업무보고 청취 ⇨ 감사 실시 ⇨

감사 결과강평 ⇨ 감사 종료 선언

첨부  1. 감사장 좌석배치도 1부.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1부.

3. 선서문 1부.  끝.

【별첨1】

행정사무감사장 좌석배치도

		손 재 호 위원장
전 문 위 원				사 무 직 원

	이분희 위원 (부위원장)		강도희 위원
	김민경 위원		강지백 위원
	유제필 위원		안수만 위원
	한일태 위원		한갑용 위원

			속 기 사
						발언대
		집 행 기 관
	관 계 공 무 원 석

【별첨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행정문화위원회)                           요구의원 :              (인)

요 구 자 료 명	요구년도	부서명

【별첨3】

선   서

본인은 202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월   일

증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안전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감사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의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5. ~ 12. 3.(9일간)

4. 감사대상기관 : 15개 부서

○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전 부서

5. 감사대상 사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무

6.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명	감사사무보조자
안전복지 위 원 회 (8명)	오우택	최정웅	곽사문,박말숙 김진복,박광래 성낙욱,성현옥	·전 문 위 원: 5급 김상옥 ·사 무 직 원: 7급 성호주 ·속 기 직 원: 7급 김혜인 ·정책지원관: 7급 김지혜, 정은하, 이수인

7. 감사 일정

일 시		감사대상 기관(부서)	대상 사무	장 소	출석 대상 공무원
2024. 11.25. (월)	14:00 ～	현장방문	업무전반	간담회 후 선정	해당 국장 및 과장
2024. 11.26. (화)	11:00 ～	현장방문	업무전반	간담회 후 선정	해당 국장 및 과장
2024. 11.27. (수)	11:00 ～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4. 11.28. (목)	11:00 ～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과 안전도시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4. 11.29. (금)	11:00 ～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4. 12.2. (월)	11:00 ～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4. 12.3. (화)	11:00 ～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 현장확인 : 안전복지위원회 간담회 개최 후 결정

8.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출석 및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 실시

○ 일시 및 장소 : 상기 제7항의 감사 일정과 같음

○ 보고 대상자 : 복지교육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나. 참고인․증인 출석요구

○ 출석 요구 : 상기 제7항의 감사일정과 같음

○ 출석 대상자 : 상기 제7항의 감사일정과 같음

다. 서류․자료 제출 요구 : 2024. 9. 20.(금)한 (의원 → 의장)【별첨2】

라. 서류 제출 기한 : 2024. 10. 25.(금)한 (구청장 → 의장)

9. 감사 방법 등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일문일답식 원칙), 서류(자료) 검토,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 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자료) 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 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자료)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6)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1)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3) 서류(자료)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 목적 : 구민 제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

○ 제보내용

-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 접수방법 및 시기 : 2024. 10월 ~ ▷ 관내 제보현수막 게시 등

10.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2024. 12. 11. 한

나. 감사결과 보고 : 2024. 12. 13.한 (위원장 ⇨ 의장)

다. 처리 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특기사항 등

(본회의 의결 후 : 의장 → 구청장)

라. 처리결과 보고

○ 피감사기관(구청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처리요구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

○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전 의원들에게 배부

11. 소요 경비

가. 간담회 경비

○ 소요 예산액 : 5,040,000원(금오백사만원)

※ 산출내역 : 30,000원 × 12명 × 14식(중식 7, 석식 7)

○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추진 및 홍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나. 증인 등 실비보상

○ 지급방법 : 사유발생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추진 및 홍보, 의정활동 지원, 배상금등, 배상금등,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12. 기타 사항

가. 피감사기관(집행부) 준비사항

1) 차량 확보 : 현장방문을 위한 차량 준비

- 탑승인원 : 15명 내외(의원 8명, 의회직원 3명, 수행공무원 등)

2) 감사자료 준비, 감사 당일 출석․증언 공무원 등 감사장 대기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업무보고 청취 →

감사 실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 종료 선언

붙 임  1. 감사장 좌석배치도 1부.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서식 1부.

3. 선서문 1부. 끝.

【별첨1】

행정사무감사장 좌석 배치도(안전복지위원회)

		○
○		오우택 위원장		○
전 문 위 원				사 무 직 원

○	최정웅 부위원장		곽사문 위원	○
○	박말숙 위원		김진복 위원	○
○	박광래 위원		성낙욱 위원	○
○	성현옥 위원

		○	속 기 사	○
						발언대
		집 행 기 관 (국장)				○
			○
	관 계 공 무 원 석
	○ ○ ○ ○

【별첨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안전복지위원회)                            요구의원 :            (인)

요 구 자 료 명	요구년도	부서명

【별첨3】

선   서

본인은 202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월  일

증 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