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11		제344회 임시회
			2024. 7. 19.(금)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본 구역은 2018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201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며

나. 주변 여건변화와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1) 사 업 명: (기정)당감1-1 재건축정비구역 → (변경)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2) 구역면적: 70,815㎡ (변경없음)

3) 동 의 율: 79.17% (동의자 802명 / 조합원 1,013명)

4) 토지이용계획(변경)

❍ 택지: 55,750㎡(변경없음)

- 공동주택: 55,750㎡(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15,065㎡(변경없음)

- 가로공원: 3,650→4,825㎡(증 1,175㎡)  - 주차장: 0→1,510㎡(증 1,510㎡)

- 어린이공원: 0→2,119㎡(증 2,119㎡)     - 도로: 8,880→6,061㎡(감 2,819㎡)

- 소공원: 1,641→0㎡(감 1,641㎡)          - 사회복지시설: 894→550㎡(감 344)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계획: (기정)지하2층 / 지상28층, 12개동 → (변경)지하3층 / 지상 35층, 11개동

2) 용    도: (기정)공동주택(1,432세대) → (변경)공동주택(1,398세대)

3) 건폐율: 30% 이하 (변경없음) / 용적률: (기정)265% 이하→ (변경)270% 이하 / 높이: (기정)최고 84m 이하 → (변경)최고 110m 이하

3. 주요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1) 구역명: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재건축사업	당감1-1 재건축정비구역	부산진구 당감동 175-2번지 일원	70,815	최초 지정 : 부고 제2019-294호 (2019. 10. 23.)
변경	재건축사업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부산진구 당감동 175-2번지 일원	70,815	-

2)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

3)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1,013명, 1.116세대, 건물 58개동, 공공청사                (당감종합사회복지관)

4)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

❍ 정비구역 명칭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 당감1-1 재건축정비구역 →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 55,750㎡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도로(1개소 신설, 3개소 변경, 1개소 폐지), 주차장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신설, 가로공원 변경, 소공원 폐지, 사회복지시설(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	70,815	1-1	38,025	당감동 177-1번지 일원	공동주택	30% 이하	283% 이하	84m 이하
			2-1	17,725	당감동 447-3번지 일원	공동주택	30% 이하	225% 이하	82m 이하
			2-2	344	당감동 447-1번지 일원	사회복지 시설	50% 이하	275% 이하	25m 이하
			2-3	550	당감동 447-1번지 일원	사회복지 시설	50% 이하	275% 이하	25m 이하
변경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70,815	1-1	55,750	당감동 177-1번지 일원	공동주택	30% 이하	270% 이하	110m 이하
			1-3	550	당감동 447-1번지 일원	사회복지 시설	50% 이하	270% 이하	25m 이하
			1-5	1,510	당감동 447-1번지 일원	주차장	50% 이하	240% 이하	25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 없음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결정 구분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	-	70,815	결합·분할 없음	-
	1	당감동 177-1번지 일원	38,025	-	공동주택
	2	당감동 176-6번지 일원	3,650	-	가로공원
	1	당감동 447-3번지 일원	17,725	-	공동주택
	2	당감동 447-1번지 일원	344	-	사회복지 시설
	3	당감동 447-1번지 일원	550	-	사회복지 시설
	4	당감동 447-1번지 일원	1,641	-	소공원
	-	-	8,880	-	도 로
변경	-	-	70,815	결합·분할없음	-
	1	당감동 177-1번지 일원	55,750	-	공동주택
	2	당감동 176-6번지 일원	4,825	-	가로공원
	3	당감동 447-1번지 일원	550	-	사회복지 시설
	4	당감동 447-3번지 일원	2,119	-	어린이공원
	5	당감동 447-1번지 일원	1,510	-	주차장
	-	-	6,061	-	도 로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기정	◦위치: 2단지내 북측 경계부에 소로 2-7호선과 소공원 연결구간, 1·2단지내에 북측 공공보행통로와 남측 가로공원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 선형확정) ◦폭원: 최소 4m 이상 ◦내용: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변경	◦위치: 남측 가로공원에서 보차혼용통로 남북 연결구간, 보차혼용통로에서 북측 공공보행통로 남북 연결구간, 주차장에서 어린이공원 동서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 선형확정) ◦폭원: 최소 6m 이상 ◦내용: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변경)

❍ 보차혼용통로 설치계획(신설)

구 분	계 획	비 고
보차 혼용통로	◦위치: 단지 서측 경계부와 동측 중로 2-A호선의 동서 연결구간 ◦폭원: 최소 18m 이상 (향후 교통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차혼용통로 선형, 형태 및 폭원 확정) ◦내용: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조성	-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보차혼용통로 변경에 대해 지상권 설정 및 보차혼용통로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하는 등 상시 개방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타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주차장 등)로 대체하여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

⇒ 다만, 보차혼용통로 준공 이후 출입구 차단 방지 방안 필요함.

나. 안전진단 시행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1)「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 2005. 9. 21.

2) 안전진단 통보 [D등급-삼익아파트] ▷ 2018. 1. 31.

3) 정비구역 지정 제안 ▷ 2018. 7. 5.

4)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예정구역 분리) ▷ 2019. 10. 23.

5) 조합설립 인가 ▷ 2021. 8. 2

6)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 ▷ 2023. 2. 28.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1차) 2018. 12. 5. (2차) 2024. 6. 12.

2) 공람・공고 : (1차) 2018. 12. 5. (2차) 2024. 05. 22 ~ 06. 21. (31일간)

3) 제출의견: 8건(불·부분채책)

⇒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설치 계획에 따른 추후 지상권 설정과 주민         통행권 보장 및 입주자들의 거주 환경 고려한 주변 식재 등 조합과        협의, 일부 부분채택함

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5차에 걸쳐 의견 반영

❍ 부산시 도시정비과, 경찰청 등 45여개 관련부서(기관) 협의(주요사항)

▷ 보차혼용통로 변경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소유(관리)문제 및 도로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측량시 지적분할하여 해당구로 지상권 설정 후 설치된 부속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여 24시간 상시 개방토록 하고, 입주민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할 예정임

마. 향후 절차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	⇨	市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5. 검토의견

가. 이 청취안은 2018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15조에 따라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이 구역은 서면 삼익아파트 일원으로 약 40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있어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다. 서측으로 당감1 재건축과 남측으로는 백양대로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라. 5차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85.98%인 1,398세대가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점, 주민동의서를 79.17%인 802명이 제출하여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은 점 등에서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마.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전으로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보차혼용통로 계획 설치시 준공 이후 통행 차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