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9		제344회 임시회
			2024. 7. 19.(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4.4.1.시행)에 따라 배분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규정(안 제2∼3조)

다. 특별회계의 준용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6. 20 ∼ 6. 27.(7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 검토내용

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편성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조정교부금)제2항

2) 목   적 :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방사능방재대책             등에 관한 사업추진

3) 재원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시비	2.4	4.7	4.7	4.7	4.7	21.2

※ 9개구 배분 : 24년 10%, 25년 이후 20%(25년 고리 3,4호기 일시정지 발전량 감소)

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긴급보호조치구역) 內

1) 대상 : (9개 자치구) 부산진, 동, 동래, 남, 북,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기장군), 긴급보호조치구역(기장군, 부산진, 동, 동래,     남, 북,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2) 금액 : 지역자원시설세의 20% 범위 내 시 조례로 정하여 균등배분

▶ 부산시 15%, 기장군(원전소재지) 65%, 9개 자치구 20%(24년 10%)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입	시비 (조정교부금)	240	470	470	470	470	2,120
	소계(a)	240	470	470	470	470	2,120
세출	방사능훈련경비	-	15	16	17	18	66
	방사능물품구매	-	8	9	10	11	38
	방사능장비관련 운영비	-	10	11	12	13	46
	갑상샘방호약품 구매	-	24	25	26	27	102
	방사능방재 창고 설치	-	-	-	610	-	610
	소계(b)	-	57	61	675	69	862
□ 총 비용(a-b)		240	413	409	△205	401	1,258

라.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1) 안 제1조(목적) : 특별회계 설치 목적 규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24.4.1.시행)에 따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사항을 규정함

지방세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목적세로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영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함

2) 안 제2조(세입) : 특별회계 세입 범위 명시

▶ 안 제2조제1호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 ②  <생  략>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 및 제4조

제3조(세출) <생  략>

2.「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용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긴급보호조치구역) 일부 해당 : 개금1, 2동 제외,

가야2, 개금3동 일부 포함

▶ 안 제2조제2호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진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

- 제3조(세출)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6.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7.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특별회계 세입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액과 부산시 자체사업 중 부산진구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등으로 규정, 적정하다고 검토됨

3) 안 제3조(세출) : 특별회계 세출 범위 명시

1. 방사능 방재교육·훈련·홍보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특별회계 세출을 방사능재난 대책에 관한 사업비,「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한 사업비, 시 자체사업 중 구에 보조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규정, 적정하다고 검토됨

4) 안 제4조(준용) : 특별회계 준용사항 규정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 일반적인 재정활동을 말하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두는 회계로 그 설치와 존속기한 등이 법률과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음.

5. 검토의견

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24.4.1.시행)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기장군)에도 배분하도록 하고,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9개구)에 배분하도록 하였음.

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배분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라. 특별회계의 세입을 배분금액 및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마. 특별회계의 세출을「지방세법」제141조(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한 사업비, 방사능재난 대책에 관한 사업비, 시 자체사업 중 구에 보조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지방재정법         ⇒ 특별회계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근거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5. 22.]

□ 지방세기본법       ⇒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세 근거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제141조(목적)

②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지방세징수법       ⇒ 징수교부금 교부 근거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