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24.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4.4.1.시행)에 따라 배분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규정(안 제2∼3조)

다. 특별회계의 준용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6. 20 ∼ 6. 27.(7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교육·훈련·홍보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방사능비상 대비 방사능방재 예방 및 대응

2. 비용추계의 전제

❍ 부산시의 2024년 4월 1일「지방재정법」제29조의2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연도별 배분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예상(추정)하여 세입□세출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비 (조정교부금)	240	470	470	470	470	2,120
	소계(a)	240	470	470	470	470	2,120
세출	방사능훈련경비	-	15	16	17	18	66
	방사능물품구매	-	8	9	10	11	38
	방사능장비관련 운영비	-	10	11	12	13	46
	갑상샘방호약품 구매	-	24	25	26	27	102
	방사능방재 창고 설치	-	-	-	610	-	610
	소계(b)	-	57	61	675	69	862
□ 총 비용(a-b)		240	413	409	△205	401	1,25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240	470	470	470	470	2,120

※ 부산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4년 10%이하, ’25년 이후는 20%이하         범위(규모)로 비상계획구역 (9개구)에 균등 교부할 계획이며, 교부금액은 고리원전 발전량에         따른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상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안전도시과 방재안전7급 김영훈(464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 사업별 산출비용(근거)

○ 방사능방재 훈련경비 : 2024년 훈련경비(14백만원) 집행액 근거

○ 방사능방재 물품구매 : 2023∼2024년 방사능 물품구입 평균 집행액(10백만원) 근거

※ 방사능방재물품(10여종) : 방재복(LEVEL D 키트),  갑생샘 방호약품 대체약품, 방재조끼 등

○ 방사능장비 관련 운영비 : 연 9.6백만원(월 0.8백만원) 집행액 근거

※ 운용장비 및 수량 : 중앙관제시스템 1식, 방사선 측정 가두방송장비 9식

- 구 : 중앙관제시스템 및 가두방송장비 각 1식

- 동 : 가두방송장비 8식 : 초읍, 양정1, 전포1, 부암1□3, 당감1, 가야1, 범천1동 주민센터

○ 방사능방재 창고 설치 : 부지매입(165㎡) 및 설치비용 등 포함

※ 재난복구장비창고로도 병행 활용

※ 훈련경비, 물품구입 등은 물가상승률 고려 개략 산정한 비용 산출

※ 방사능방재창고 설치는 ‘21년 市 방사능방재창고 건립비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