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8		제344회 임시회
			2024. 7. 19.(금)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진로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재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규모	전용공간
전포대로 148 유림노르웨이숲 상가 101호	227.8㎡	1층: 사무실, 상담실 2층: 북카페, 체험실, 강의실	재위탁

나.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다. 위탁사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1)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 데이터 관리

2) 학교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체험 지원

3) 진로체험(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4) 진로진학정보 상담 지원 등

라. 인력구성: 총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마. 사 업 비: 금310,000천원(2024년 예산기준)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4. 검토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1) 위탁 대상: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2019. 8. 19. 개관) : 재위탁

❍ 최초 지정일: 2019. 4. 25.

❍ 시설현황 : 규모 227.8㎡(68.91평), 2층(사무실, 상담실, 북카페 등)

※ 現수탁기관: (사)좋은문화만들기 (2019.5.~2021.12. (사)아름다운배움)

⇒ 15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구 직영) : 참고 1

2)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3) 사 업 비: 310백만원[구비 155백만원, 시교육청 155백만원] (2024 기준)

4) 인력구성: 총 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5) 위탁사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진로체험처 발굴, 진로체험지원 데이터 관리, 진로전산망(꿈길) 관리

❍ 학교 진로교육 및 현장직업체험 지원, 진로상담, 특화사업 시행 등

나. 수탁자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신청자격 :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대학기관

3) 추진일정안

민간위탁 의회승인(요청)	□	모집공고	□	신청접수 (방문)	□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7.18~7.23 의회 임시회		8.19~9.7 (20일간)		9.9~9.13 (5일간)		10월 초(예정)		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 부서평가(30)+위원회평가(7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수탁자 선정

※ 現수탁자 평가점수(2024. 6월) : 94점(탁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계(100점)
체험처 관리(20)	진로협력 네트워크(10)	프로그램 운영(30)	기관운영 (20)	우수사례 (20)
20	9	27	19	19	94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50%, 교육청 50%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교육청(전입금)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구비	일반회계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합계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550,000

※ 인건비 164,300천원(53%), 프로그램 127,100천원(41%), 운영비 18,600천원(6%)

[ 부산시교육청 2024년 예산지원 기준 ]

학생 수(2023.5월 교육통계)	지원금액	구(군)
30,000명 이상	155,000	부산진구, 해운대구
25,000명 ~ 30,000명 미만	150,000	남구, 동래구, 사하구
20,000명 ~ 25,000명 미만	145,000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15,000명 ~ 20,000명 미만	140,000	연제구
10,000명 ~ 15,000명 미만	135,000	사상구, 수영구
5,000명 ~ 10,000명 미만	130,000	동구, 서구, 영도구
5,000명 미만	125,000	중구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진료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참고 1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현황

개소	구(군)명	별칭	주소	위탁기간	수탁자
2015	해운대구	드림누리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2층	23.2.1.~ 26.1.31.(3년)	㈜EEB네트웍스
	사하구	꿈하랑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	24.6.1.~ 29.5.31.(5년)	(재)내원청소년단
	사상구	행진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3층	24.1.1.~ 26.12.31.(3년)	(재)부산YMCA
	기장군	꿈너울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21.7.1.~ 26.6.30.(5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016	영도구	꿈등대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2층	23.1.1.~ 25.12.31.(3년)	(재)내원청소년단
	북구	꿈밭	금곡청소년수련관 3층	23.2.14.~ 25.12.31.(3년)	(사)삼동청소년회
2017	동래구	동래나래	동래안전드림센터 3층	22.1.1.~ 24.12.31.(3년)	㈜EEB네트웍스
2018	동구	드림나래	협성르네상스빌딩 9층	직영	동구 평생교육과
	금정구	금샘반디	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24.1.1.~ 25.12.31.(2년)	대동대학교
	남구	꿈오름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 5층	24.2.19.~ 26.12.31.(3년)	(사)KNN글로벌 미래교육원
	강서구	꿈가득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21.1.1.~ 25.12.31.(5년)	신라대학교
2019	부산진구	꿈다락	유림노르웨이숲 상가 101호	22.1.1.~ 24.12.31.(3년)	(사)좋은문화만들기
	수영구	자람마루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2층	24.6.1.~ 29.5.31.(5년)	(재)금정총림범어 청소년동네
	연제구	미정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2층	22.1.1.~ 24.12.31.(3년)	동서대학교
2020	중구	꿈모락	중구 평생학습관 2층	22.1.1.~ 24.12.31.(3년)	㈜EEB네트웍스
	서구	꿈미소	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6층	22.6.1.~ 25.12.31.(3년7)	부산보건대학교

참고 2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계약 시 적격 여부

3.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