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8	제출연월일: 2024. 7.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진로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재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규모	전용공간
전포대로 148 유림노르웨이숲 상가 101호	227.8㎡	1층: 사무실, 상담실 2층: 북카페, 체험실, 강의실	재위탁

나.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다. 위탁사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 데이터 관리

❍ 학교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체험 지원

❍ 진로체험(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정보 및 상담 지원 등

라. 인력구성: 총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마. 사 업 비: 금310,000천원(2024년 예산기준)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붙임

【붙임1】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계획임.

Ⅰ		추진 근거

❍ ｢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기준)

Ⅱ		추진 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기관 심사를 통한 기술능력 및 실무능력의 전문성 제고

❍ 위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

Ⅲ		위탁운영 개요

❍ 위탁대상: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규모	전용공간
전포대로 148 유림노르웨이숲 상가 101호	227.8㎡	1층: 사무실, 상담실 2층: 북카페, 체험실, 강의실	재위탁

※ 센터 최초지정일: 2019. 4. 25.

※ 수탁기관: 19.5월~21.12월 (사)아름다운배움 / 22.1월~24.12월 (사)좋은문화만들기

※ 우리 구 포함 15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구 직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사 업 비: 금310,000천원(2024년 예산기준)

▷ 인건비 164,300천원(53%), 운영비 18,600천원(6%), 프로그램 127,100천원(41%)

❍ 인력구성: 총 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 위탁사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 데이터 관리

▷ 학교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체험 지원

▷ 진로체험(교육)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정보 및 상담 지원

▷ 구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와의 연계망 구축･관리

▷ 부산진구 진로진학박람회 운영 및 부산진로진학박람회 참가･운영

▷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그 밖에 부산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 진학 지원 및 특화사업

Ⅳ		수탁자 선정

☞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수탁기관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4. 8. 19.(월) ~ 9. 7.(토) ▷ 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신청자격: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대학기관

❍ 접수기간: 2024. 9. 9.(월) ~ 9. 13.(금)  ※ 접수마감 18: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부산진구 교육체육과(☎ 051-605-5854)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각 10부, ppt파일 제출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

❍ 구    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11명, 추후 구성

▷ 위원장: 부구청장

▷ 위  원: 관련 공무원, 부산진구의회 의원, 진로교육 전문가 등

❍ 구성시기: 2024. 9월(예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2024. 10월 초(예정)

❍ 심사방법: 사업신청자의 제안 설명(p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는 각 심사항목별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	수	우	미	양	가
15	15	12	9	6	3
10	10	8	6	4	2
5	5	4	3	2	1

※ 평가등급: 수(매우 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매우 미흡)

구분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30)	사업수행 능력 (정량평가)	기관(법인)의 조직 및 전문 인력 현황	10
		기관(법인)의 재정상태	10
		청소년 진로교육 주요사업 수행실적 및 지역단체 참여도	10
실무 능력 평가 (70)	사업추진, 예산운영 능력, 사업수행운영의지 (정성평가)	① 제안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15
		② 제안사업의 독창성 및 지역 특화사업 반영 여부	15
		③ 제안사업의 목표 달성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10
		④ 제안사업의 타당성 및 신뢰성(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10
		⑤ 예산 집행계획의 투명성 및 적정성	15
		⑥ 기관(법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5
합 계			100

❍ 평    가

▷ 기술능력 평가(교육체육과), 실무능력 평가(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사업신청자 실무능력 발표: ppt 발표 10분 이내

▷ 기술능력 평가(30)와 실무능력 평가(7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수탁자 선정

□ 現수탁자 종합성과평가 실시: 2024. 6월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자체평가(시교육청학력개발원 평가지표 준용)

❍ 평가결과: 94점(탁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계(100점)
체험처 관리(20)	진로협력 네트워크(10)	프로그램 운영(30)	기관운영 (20)	우수사례 (20)
20	9	27	19	19	94

Ⅴ		행정 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동의 관련 자료 제출: 7. 5.(금)한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8~9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 체결: 10월

붙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비용추계서 각 1부.  끝.

【붙임1-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진로교육시설임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진로교육 체험처, 학교 등과의 협력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가능 •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조직 확대 및 운영의 비효율 초래 • 민간위탁 시 전문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으로 효율성 증가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다양한 진로교육 체험처와의 네트워크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진로교육 단체에 위탁함에 따라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진로교육 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우리 구 포함 15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검토결과

❍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진로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붙임1-2】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부산시교육청 구(군) 연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및

2024년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기준으로 산정

❍ 부산시교육청 2024년 예산지원 기준

(단위: 천원)

학생 수(2023.5월 교육통계)	지원금액	구(군)
30,000명 이상	155,000	부산진구, 해운대구
25,000명 ~ 30,000명 미만	150,000	남구, 동래구, 사하구
20,000명 ~ 25,000명 미만	145,000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15,000명 ~ 20,000명 미만	140,000	연제구
10,000명 ~ 15,000명 미만	135,000	사상구, 수영구
5,000명 ~ 10,000명 미만	130,000	동구, 서구, 영도구
5,000명 미만	125,000	중구

❍ 2024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총사업비(구비 50%, 교육청 50%)

(단위: 천원)

구분	계	구비	교육청	비고
운영비	310,000	155,000	155,000	- 프로그램운영비 41% - 인건비 53% - 센터운영비 6%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센터운영비: 홍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교육청(전입금)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구비 소요액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소계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550,000
세출	인건비	164,300	164,300	164,300	164,300	164,300	821,500
	프로그램운영비	127,100	127,100	127,100	127,100	127,100	635,500
	공공운영비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93,000
	소계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5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교육청(전입금)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구비	일반회계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합계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550,000

※ 구비 50%, 교육청 50%

5. 작 성 자: 교육체육과 교육지원계 임 은 희(☎ 605-5854)

【붙임2】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12.31.) 도래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

❍ 시 설 명: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 전포대로 148

❍ 수탁기관: (사)좋은문화만들기(센터장 정영민) ☞ 2022~2023년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자체평가(시교육청학력개발원 평가지표 준용)

❍ 평가지표: 정량평가 4개 분야 19개 항목, 정성평가 2개 항목

❍ 평가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9점 이하)

Ⅱ		평가결과

1. 평가점수: 94점(탁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계(100점)
체험처 관리(20)	진로협력 네트워크(10)	프로그램 운영(30)	기관운영 (20)	우수사례 (20)
20	9	27	19	19	94

※ 시교육청학력개발원 주관 연간성과평가 결과

운영연도	평가항목		합계(100점)
	정량평가	정성평가
2022	66(75)	23.5(25)	89.5
2023	77(80)	17.7(20)	94.7

2. 총    평

❍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2022. 1. 1.부터 (사)좋은문화만들기에서 수탁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자원과 연계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관리, 다양한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학교와 연계한 전문 진로체험 제공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교육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자체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홍보, 체험처 발굴 등을 통하여 주 이용자인 학교 및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산시 교육청학력개발원의 연도별 성과평가에서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그 운영 능력을 인정받음.

Ⅲ		세부평가 내용

❍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진로체험처 발굴, 진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진로 네트워크 관리 등 각 사업에 대한 세분화된 업무분장 후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 개인사업장 등 신규 진로체험처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 체험처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직업･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진로박람회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민간위탁금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예산집행 절차와 사업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물품(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언론홍보 등 온･오프 채널을 통해  사업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에 노력함.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 및 학생 참여도가 높으며 자유학기제에 발맞추어 학교 연계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우수사례
1. 2022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어떤게 나의 진로일지’(어나진) ❍ 운영내용: 토탈공예 배우기, LG디스커버리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정복, 커스텀을 통한 창업·창직, 힙합으로 나의 꿈 표현하기 ❍ 운영성과: 다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성에 맞는 진로 설정 역량 향상 ▷ 참여학생 244명, 매우만족 91.4% 2. 2023년 고교학점제 단번에 백프로 이해하기(고단백) ❍ 운영내용: 고교학점제 설명, 홀랜드 유형검사 및 해석, 자신에 맞는 직업계열 선택, 계열별 조별 활동, 개인 학업계획서 작성 및 피드백 ❍ 운영성과: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을 계획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 향상 ▷ 참여학생 1,724명, 만족도 95% 3. 2024년 온라인 미리 가보는 대학(미가대) ❍ 운영내용: 유튜브 시대, 영상 세대에 맞는 비대면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양질의 학과 소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 ❍ 운영성과: 웹툰디자인과, 항공우주공학과, 반도체전자산업과, 임상병리과 등 총 50개 학과 소개 영상 제작 ▷ 조회수 1,839회

Ⅳ		행정사항

❍ 성과평과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수탁기관 선정 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