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12		제344회 임시회
			2024. 7. 19.(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2023. 3. 28.)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 조문 일치(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1항 신설에 따라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2항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 정비 및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 차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5. 14. ∼ 6. 3.(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변경

▷ 법 제34조제1항의 신설된 과태료 부과 항목 조례에 반영

◇ 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나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어 보다 능동적인 행정이 요구됨.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정사항 및 타 지자체 대비 형평성 반영

▷ 법 제34조제1항의 신설된 과태료 부과 항목 조례에 반영

▷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3단계로 세분화

▷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부과금액 하향 조정함

《개정 전》                               《개정 후》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300

⇒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50	100	300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에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고 타구군과의 형평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3단계로 세분 하향 조정한 것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며, 징벌적 의미의 과태료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에서라도 통일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부산진구 과태료 부과 현황(최근 5년): 없음

다. 부산시 구·군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위반행위	부과금액(단위: 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부산진구(안)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50	100	300
	3. 제29조 위반	50	100	300
금정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30	50	100
	3. 제29조 위반	50	100	150
기장군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30	50	100
	3. 제29조 위반	50	100	150
동래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30	50	100
	3. 제29조 위반	50	100	150
사하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30	50	100
	3. 제29조 위반	50	100	150
수영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30	50	100
	3. 제29조 위반	50	100	150
연제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50	100	300
	3. 제29조 위반	50	100	300
영도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50	100	300
	3. 제29조 위반	50	100	300
동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100	200	300
	3. 제29조 위반	100	200	300
중구	1. 제22조제3항 위반	600	1,200	2,400
	2. 제23조 위반	100	200	300
	3. 제29조 위반	100	200	300
남구	1. 제22조제3항 위반	1,000	2,000	3,000
	2. 제23조 위반	100	200	300
	3. 제29조 위반	100	200	300
북구	1. 제22조제3항 위반	1,000	2,000	3,000
	2. 제23조 위반	100	200	300
	3. 제29조 위반	100	200	300
서구	1. 제22조제3항 위반	1,000	2,000	3,000
	2. 제23조 위반	100	200	300
	3. 제29조 위반	100	200	300
해운대구	1. 제22조제3항 위반	1,000	2,000	3,000
	2. 제23조 위반	100	200	300
	3. 제29조 위반	100	200	300

*미개정: 사상구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구군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있어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개정이라고 검토되며, 징벌적 의미의 과태료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부산시 내에서라도 통일된 부과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늦어졌는데 향후에는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