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		제출연월일 : 2024.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2023. 3. 28.)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 조문 일치(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1항 신설에 따라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2항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 정비 및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 차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5. 14. ∼ 6. 3.(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①「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제1항”을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50	100	300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호의 경우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50	1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행정과 간호6급 이윤경
연 락 처	605-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