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14		제344회 임시회
			2024. 7. 19.(금)

2024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기준가격:(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 재 지	면적
1	토지	부암동 440-2번지	1,012	1,427,932	3,490,000	2024. 10.	주차장 조성	주차 관리과
2	토지	부암동 440-3번지	238	356,048	850,000
3	토지	부암동 441-14번지	29	40,919	60,000
4	토지	부암동 438-1번지	195	275,145	680,000
계			1,474	2,100,044	5,080,000
5	건물	부암동 440-2번지	1,182.96	96,945	100,000
6	건물	부암동 440-3번지	192.10	19,290	20,000
계			1,375.06	116,235	120,000
7	공사비	부암동 440-2번지 외 3필지	1,474	900,000	900,000	2024. 12.
합계				3,116,279	6,100,000

○ 위    치: 부암동 440-2번지외 3필지(부암동 440-3, 441-14, 438-1)

○ 조성기간: 2024. 7월 ~ 2024. 12월

○ 사업규모 : 토지 1,474㎡, 주차면수 50면 조성(지평식 주차장)

○ 기준가격 : 토지 2,100,044천원, 건물 116,235천원

※ (토지)공시지가,(주택)공시된 주택가격,(기타)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감정평가액(2개사)의 산술평균 가격 내 토지매입(협의취득)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6,100,000	-	3,050,000	3,050,000	-	부지매입비: 5,200,000 건 축 비: 800,000 용 역 비: 100,000	-

3.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암동 440-2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코자 필요한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지역은 부암3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위치로 상가·주택·공장·시장 등이 혼재 및 밀집되어 있으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이용객 및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주차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곳임.

○ 2023년 ｢부산진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지역주차시설의 99.3%는 부설주차장이라 일반주택 거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면에 불과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밀집지역(6블록)을 특정해 본다면 불법주차율은 주간 40.9%, 야간 33.9%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차장 건립 총사업비는 6,100백만이며 시비 50%, 구비 50%로 해당 지역의 소규모공동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난 완화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관계로 향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부의 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부산진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발췌

동명	블록	용도 지역	차량 등록대수	주차시설				주차장 확보율			불법주차율
				합계	노상	노외	부설	차량대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부암 3동	5	주거	1,730	1,929	12	0	1,917	111.5%	116.0%	93.1%	2.0%	1.5%
	6	주거	353	184	0	33	151	52.1%	197.8%	164.3%	40.9%	33.9%
	계		2,083	2,113	12	33	2,068	101.4%	120.3%	96.7%	4.1%	3.2%

⇒ 2,113대의 주차시설 중 99.3%(2,068대)는 부설주차장으로 지역주민이 실제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은 매우 부족함.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주차장 평면(배치)도

□ 주차면 수: 50면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22.10.18.>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