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13		제344회 임시회
			2024. 7. 19.(금)

(제34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시의 커피박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정책에 발맞추어 ‘커피박’ 수거 체계 구축과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커피박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집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7. 5. ~ 7. 10.(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3조(책무): 구청장에게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 구청장에게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할 책무를 규정함.

⇒ 현재 우리 국민의 커피 음용률은 세계최고이며 로스팅 원두의 99.8%가 커피박(커피찌꺼기)으로 배출되다보니 2919년 기준 연간 배출량이 149,038톤으로 추정되는 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보고서

⇒ 특히, 우리구는 커피판매점이 밀집되어 있어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구청장청의 역할 규정

▷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계획 내 포함사항 명시(안 제5조)

▷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지원사업 명시(안 제7조)

⇒ 안 제5조의 집행계획에는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지원, 홍보, 교육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이 열거되어 있고 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는 커피박의 수집, 운반, 친환경제품 연구․개발 등 일반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아 구청에서 추진 할 사업방향과 내용을 적정하게 명시함으로써 커피박 자원화 지원근거를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 현재 커피박이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커피박의 재활용·자원화로 귀결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재활용가능자원 중점 수거대상에 커피박을 포함함으로써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산시에서도 2024. 5월에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군과 커피박의 수거체게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을 명시하였으며, 2022년부터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군에 커피박 자원화 구축 단계별 공모사업 참여와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에 커피박의 순환자원 지정대상 포함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구의 커피박 자원화 사업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검토됨.

나. 커피박 순환자원 지정과 관련한 현황

○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방법

1.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별사업자가 신청하면 기준충족여부 검토 후 인정여부 결정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지정하는 제도로 개별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순환자원제도 활용 가능

○ 순환자원 지정에 따른 혜택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사용    등에 있어서의 규제가 면제됨.

다. 부산진구 커피전문점 현황: 867개소

▷ 부산시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업체수가 가장 많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산시의 커피박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정책에 발맞추어  ‘커피박’수거 체계 구축과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우리 국민의 커피 음용률은 세계최고이며 로스팅 원두의 99.8%가 커피박(커피찌꺼기)로 배출되다보니 2919년 기준 연간 커피박 배출량이 149,038톤으로 추정되어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우리구는 커피전문점이 867개소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있어 더욱 커피박의 자원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임.

○ 이 조례안은 이런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집행계획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 하여 커피박 자원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현재 커피박이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커피박의 별도 수거체계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재활용가능자원 중점 수거대상에 커피박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함께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커피박의 분리배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