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		발의연월일	:	2024. 07. .
			발의 의원	:	이분희, 손재호, 성현옥, 한갑용, 박말숙, 오우택, 김민경, 한일태 의원(8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가. 부산시가 커피산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커피 부산물’ 즉, ‘커피박’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나. 이에 발맞추어 ‘커피박’ 수거 체계 구축과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커피박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집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7.5.~2024.7.10.(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

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

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커피박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집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지원사업 등(안 제7조), 사무의 위탁(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 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