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315		발의연월일 : 2024. 7. . 발의 의원 : 한일태, 한갑용, 이분희, 강지백, 곽사문, 박광래, 강도희, 최정웅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백양터널은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인프라이다.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은 2025년 1월 10일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터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유료화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유료도로들이 무료화된 것과 비교하면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25년 가까이 백양터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공공인프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백양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합당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부산진구의회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3. 보낼 곳 :

붙임 :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결의안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결의안

백양터널은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인프라이다.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은 2000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고, 2025년 1월 10일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터널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는 하지만, 교통량 증가와 혼잡 등의 이유로 유료화 자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교통 혼잡 추산이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자료의 주민설문조사에서 백양터널 무료화를 원하는 비율이 86.4%에 달했지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합의와 공론화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과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면,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료도로들이 무료화된 것과 비교하여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고 부산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은 민자 유료도로가 8개이며, 전국 지자체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다. 25년 가까이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백양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그간 장기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은 오래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공공인프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백양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합당하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진구의회의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에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요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 건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결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유지 결정을 중단하고 부산시민 모두에게 무료화를 촉구한다.

2024. 7.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