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7.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7. 19. 상정)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7.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18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201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며

○ 주변 여건변화와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함.

나. 정비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1) 사 업 명: (기정)당감1-1 재건축정비구역 → (변경)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2) 구역면적: 70,815㎡ (변경없음)

3) 동 의 율: 79.17% (동의자 802명 / 조합원 1,013명)

4) 토지이용계획(변경)

❍ 택지: 55,750㎡(변경없음)

- 공동주택: 55,750㎡(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15,065㎡(변경없음)

- 가로공원: 3,650→4,825㎡(증 1,175㎡)  - 주차장: 0→1,510㎡(증 1,510㎡)

- 어린이공원: 0→2,119㎡(증 2,119㎡)     - 도로: 8,880→6,061㎡(감 2,819㎡)

- 소공원: 1,641→0㎡(감 1,641㎡)          - 사회복지시설: 894→550㎡(감 344)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계획: (기정)지하2층 / 지상28층, 12개동 → (변경)지하3층 / 지상 35층, 11개동

2) 용    도: (기정)공동주택(1,432세대) → (변경)공동주택(1,398세대)

3) 건폐율: 30% 이하 (변경없음) / 용적률: (기정)265% 이하→ (변경)270% 이하 / 높이: (기정)최고 84m 이하 → (변경)최고 110m 이하

3.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1) 기존현황:토지등 소유자 1,013명, 1.116세대, 건물 58개동, 공공청사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

❍ 정비구역 명칭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 당감1-1 재건축정비구역 → 당감1-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 55,750㎡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도로(1개소 신설, 3개소 변경, 1개소 폐지), 주차장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신설, 가로공원 변경, 소공원 폐지, 사회복지시설(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기정	◦위치: 2단지내 북측 경계부에 소로 2-7호선과 소공원 연결구간, 1·2단지내에 북측 공공보행통로와 남측 가로공원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 선형확정) ◦폭원: 최소 4m 이상 ◦내용: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변경	◦위치: 남측 가로공원에서 보차혼용통로 남북 연결구간, 보차혼용통로에서 북측 공공보행통로 남북 연결구간, 주차장에서 어린이공원 동서 연결구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 선형확정) ◦폭원: 최소 6m 이상 ◦내용: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변경)

❍ 보차혼용통로 설치계획(신설)

구 분	계 획	비 고
보차 혼용통로	◦위치: 단지 서측 경계부와 동측 중로 2-A호선의 동서 연결구간 ◦폭원: 최소 18m 이상 (향후 교통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차혼용통로 선형, 형태 및 폭원 확정) ◦내용: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조성	-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보차혼용통로 변경에 대해 지상권 설정 및 보차혼용통로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하는 등 상시 개방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타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주차장 등)로 대체하여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

⇒ 다만, 보차혼용통로 준공 이후 출입구 차단 방지 방안 필요함.

나. 안전진단 시행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1)「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 2005. 9. 21.

2) 안전진단 통보 [D등급-삼익아파트] ▷ 2018. 1. 31.

3) 정비구역 지정 제안 ▷ 2018. 7. 5.

4)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예정구역 분리) ▷ 2019. 10. 23.

5) 조합설립 인가 ▷ 2021. 8. 2

6)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 ▷ 2023. 2. 28.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1차) 2018. 12. 5. (2차) 2024. 6. 12.

2) 공람・공고 : (1차) 2018. 12. 5. (2차) 2024. 05. 22 ~ 06. 21. (31일간)

3) 제출의견: 8건(불·부분채택)

⇒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설치 계획에 따른 추후 지상권 설정과 주민                  통행권 보장 및 입주자들의 거주 환경 고려한 주변 식재 등 조합과                협의, 일부 부분채택함

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5차에 걸쳐 의견 반영

❍ 부산시 도시정비과, 경찰청 등 45여개 관련부서(기관) 협의(주요사항)

▷ 보차혼용통로 변경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소유(관리)문제 및 도로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측량시 지적분할하여 해당구로 지상권 설정 후 설치된 부속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여 24시간 상시 개방토록 하고, 입주민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할 예정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구역은 서면 삼익아파트 일원으로 약 40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있어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나. 서측으로 당감1 재건축과 남측으로는 백양대로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다. 5차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85.98%인 1,398세대가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점, 주민동의서를 79.17%인 802명이 제출하여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은 점 등에서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전으로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보차혼용통로 계획 설치시 준공 이후 통행 차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