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7.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7. 19. 상정)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7.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1981년 11월에 준공된 무궁화아파트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건령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 불량 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임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당감-재건축-1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재건축)을 받았음

○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정비사업 개요

1) 사 업 명: 당감1 재건축사업

2) 구역면적: 49,747㎡

3)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68.91% (동의자 665명 / 토지등소유자 965명)

❍ 토지면적: 52% (동의면적 25,870.53㎡ / 토지면적 49,747㎡)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계획: 지하3층 / 지상29층, 11개동

2) 용    도: 공동주택(966세대)

3)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58% 이하 / 높이: 최고 90m 이하

3.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1) 구역명: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재건축사업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	49,747	-

※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965명, 세대수 960세대, 건물 77개동

3) 정비계획 결정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48,590㎡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7㎡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41,998㎡ (84.4%)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도로(2개소 신설, 2개소 변경, 3개소 폐지), 시장 1개소 폐지, 소공원 1개소 신설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49,747	1-1	35,793	당감동 479-2	공동 주택	50% 이하	274% 이하	90m 이하	-
			2-1	6,205	당감동 499-4	공동 주택	50% 이하	165% 이하	9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 없음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획 지			시행구역 분할·결합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	49,747	결합·분할 없음	-
1	당감동 479-2번지 일원	35,793	-	공동주택
1	당감동 499-4번지 일원	6,205	-	공동주택
2	당감동 500-28번지 일원	2,447	-	소공원
-	-	5,302	-	도 로

❍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구분	계 획	비고
공공 보행 통로	◦위치: 중로2-23호선 ~ 소로2-6호선 ◦폭원 및 연장: B=6m, L=203m ◦내용: 지역주민들 및 학생들의 원활한 보행통행 및 우회하는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1단지 내 동서를 연결하는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6m 이상)의 유지·관리와 공공통행권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계약 및 관계기관(부산진구청) 협의 등의 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 있음.

나. 안전진단 시행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1)「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 2005. 9. 21.

2)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예정구역 분리) ▷ 2019. 10. 23.

3) 정밀 안전진단 통보 [E등급-무궁화, 동원, D등급-백양] ▷ 2023. 1. 19.

4) 정비구역 지정 제안 ▷ 2023. 3. 16.

- 토지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2024. 6. 19 ▷ 제출 의견 없음

2) 공람・공고 : 2024. 5. 29 ~ 6. 28. (31일간) ▷ 제출 의견 없음

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3차에 걸쳐 의견 반영

❍ 부산시 도시정비과, 경찰청 등 50여개 관련부서(기관) 협의

▷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를 동서연결 6m와 북측인근 도로계획을 연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학교부지 바로 위 18m 도로도 통과되는 도로로 계획함

▷ 보차혼용통로(18m)로 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따른 대체 도시계획시설을 제공할 부지가 협소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구역은 무궁화아파트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나. 관련기관(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시기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고 사업대상지 내 계획세대수 100%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점, 주민동의서를 68.91%인 665명이 제출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지도가 높아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단지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효율적인 계획 및 주변교통과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각종 안전사고 대비 및 범죄 예방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