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7.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7. 19. 상정)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7.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진로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재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위탁대상 :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규모	전용공간
전포대로 148 유림노르웨이숲 상가 101호	227.8㎡	1층: 사무실, 상담실 2층: 북카페, 체험실, 강의실	재위탁

다. 위탁사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1)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 데이터 관리

2) 학교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체험 지원

3) 진로체험(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4) 진로진학정보 상담 지원 등

라. 인력구성: 총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마. 사 업 비: 금310,000천원(2024년 예산기준)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4. 검토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1) 위탁 대상: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2019. 8. 19. 개관) : 재위탁

❍ 최초 지정일: 2019. 4. 25.

❍ 시설현황 : 규모 227.8㎡(68.91평), 2층(사무실, 상담실, 북카페 등)

※ 現수탁기관: (사)좋은문화만들기 (2019.5.~2021.12. (사)아름다운배움)

⇒ 15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구 직영)

2)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3) 사 업 비: 310백만원[구비 155백만원, 시교육청 155백만원] (2024 기준)

4) 인력구성: 총 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5) 위탁사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진로체험처 발굴, 진로체험지원 데이터 관리, 진로전산망(꿈길) 관리

❍ 학교 진로교육 및 현장직업체험 지원, 진로상담, 특화사업 시행 등

나. 수탁자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신청자격 :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대학기관

3) 추진일정안

민간위탁 의회승인(요청)	□	모집공고	□	신청접수 (방문)	□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7.18~7.23 의회 임시회		8.19~9.7 (20일간)		9.9~9.13 (5일간)		10월 초(예정)		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 부서평가(30)+위원회평가(7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수탁자 선정

※ 現수탁자 평가점수(2024. 6월) : 94점(탁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계(100점)
체험처 관리(20)	진로협력 네트워크(10)	프로그램 운영(30)	기관운영 (20)	우수사례 (20)
20	9	27	19	19	94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50%, 교육청 50%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교육청(전입금)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구비	일반회계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합계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550,000

※ 인건비 164,300천원(53%), 프로그램 127,100천원(41%), 운영비 18,600천원(6%)

[ 부산시교육청 2024년 예산지원 기준 ]

학생 수(2023.5월 교육통계)	지원금액	구(군)
30,000명 이상	155,000	부산진구, 해운대구
25,000명 ~ 30,000명 미만	150,000	남구, 동래구, 사하구
20,000명 ~ 25,000명 미만	145,000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15,000명 ~ 20,000명 미만	140,000	연제구
10,000명 ~ 15,000명 미만	135,000	사상구, 수영구
5,000명 ~ 10,000명 미만	130,000	동구, 서구, 영도구
5,000명 미만	125,000	중구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진료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