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7.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7.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7.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7. 19. 상정)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7.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규석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2023. 3. 28.)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 조문 일치(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1항 신설에 따라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2항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 정비 및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 차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14. ∼ 6. 3.(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변경

▷ 법 제34조제1항의 신설된 과태료 부과 항목 조례에 반영

◇ 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정사항 및 타 지자체 대비 형평성 반영

▷ 법 제34조제1항의 신설된 과태료 부과 항목 조례에 반영

▷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3단계로 세분화

▷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부과금액 하향 조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구군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있어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개정이라고 검토되며, 징벌적 의미의 과태료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부산시 내에서라도 통일된 부과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늦어졌는데 향후에는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