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2024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 7.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7.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7.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7. 19. 상정)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7.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 재 지	면적
1	토지	부암동 440-2번지	1,012	1,427,932	3,490,000	2024. 10.	주차장 조성	주차 관리과
2	토지	부암동 440-3번지	238	356,048	850,000
3	토지	부암동 441-14번지	29	40,919	60,000
4	토지	부암동 438-1번지	195	275,145	680,000
계			1,474	2,100,044	5,080,000
5	건물	부암동 440-2번지	1,182.96	96,945	100,000
6	건물	부암동 440-3번지	192.10	19,290	20,000
계			1,375.06	116,235	120,000
7	공사비	부암동 440-2번지 외 3필지	1,474	900,000	900,000	2024. 12.
합계				3,116,279	6,100,000

○ 위    치: 부암동 440-2번지외 3필지(부암동 440-3, 441-14, 438-1)

○ 조성기간: 2024. 7월 ~ 2024. 12월

○ 사업규모 : 토지 1,474㎡, 주차면수 50면 조성(지평식 주차장)

○ 기준가격 : 토지 2,100,044천원, 건물 116,235천원

※ (토지)공시지가,(주택)공시된 주택가격,(기타)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감정평가액(2개사)의 산술평균 가격 내 토지매입(협의취득)

○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6,100,000	-	3,050,000	3,050,000	-	부지매입비: 5,200,000 건 축 비: 800,000 용 역 비: 100,00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암동 440-2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코자 필요한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지역은 부암3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위치로 상가·주택·공장·시장 등이 혼재 및 밀집되어 있으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이용객 및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주차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곳임.

○ 2023년 ｢부산진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지역주차시설의 99.3%는 부설주차장이라 일반주택 거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면에 불과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밀집지역(6블록)을 특정해 본다면 불법주차율은 주간 40.9%, 야간 33.9%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차장 건립 총사업비는 6,100백만이며 시비 50%, 구비 50%로 해당 지역의 소규모공동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난 완화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관계로 향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부의 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