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제2차)한슬

한슬(제344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7.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7. 5. 이분희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4. 7.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7. 19. 상정)

○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7.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시의 커피박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정책에 발맞추어 ‘커피박’ 수거 체계 구축과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 커피박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집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7. 5. ~ 7. 10.(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3조: 구청장에게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 구청장에게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규정함.

○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구청장청의 역할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지원, 홍보, 교육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이 열거되어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커피박의 수집, 운반, 친환경제품 연구․개발 등 일반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아 구청에서 추진 할 사업방향과 내용을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현재 우리 국민의 커피 음용률은 세계최고이며 로스팅 원두의 99.8%가 커피박(커피찌꺼기)로 배출되다보니 2019년 기준 연간 커피박 배출량이 149,038톤으로 추정되어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우리구는 커피전문점이 867개소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있어 더욱 커피박의 자원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임.

○ 이 조례안은 이런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집행계획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 하여 커피박 자원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현재 커피박이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커피박의 별도 수거체계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재활용가능자원 중점 수거대상에 커피박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7. 19.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책무) ① ----------------------------------------------------------------------------------------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② --------------------------------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