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예산결산 제1차)

부산진구의회 제343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18.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결산개요

2023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결산

5.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관련

1		결산개요

1. 안 건 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3. 제 출 일 : 2024. 5. 31.

4. 제안사유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5. 총예산규모

□ 예 산(현액) 총 규 모		924,834백만 원	(전년대비 감4.4%)
- 수납액		936,339백만 원	(전년대비 감35%)
- 지출액		810,689백만 원	(전년대비 감3.3%)
․결산상잉여금		125,650백만 원	(전년대비 감4.3%)
․명시이월		42,771백만 원	(전년대비 감5.3%)
․사고이월		18,781백만 원	(전년대비 감96.7%)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10,558백만 원	(전년대비 증14.3%)
․순세계잉여금		53,540백만 원	(전년대비 증33.6%)

□ 예 산(현액) 총 규 모		967,750백만 원	(전년대비 증3.6%)
- 수납액		969,963백만 원	(전년대비 증3.5%)
- 지출액		838,642백만 원	(전년대비 증6.7%)
․결산상잉여금		131,321백만 원	(전년대비 감17%)
․명시이월		45,042백만 원	(전년대비 감48.1%)
․사고이월		36,949백만 원	(전년대비 증44.2%)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9,241백만 원	(전년대비 감3.9%)
․순세계잉여금		40,088백만 원	(전년대비 감41.4%)

6. 결산내용

○ 결산개요 및 세입 ․ 세출의 결산(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 이체, 예비비 지출 등

○ 기금결산(조성총괄, 조성 ․ 운용명세서, 수입 ․ 지출결산 등)

○ 재무제표

-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등

○ 성과보고서(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확인 등)

- 작성개요,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

○ 결산서의 첨부서류(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 및 금고의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공유재산 ․ 물품의 결산, 보조금결산, 성인지결산 등

2		2023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	세 입(A) ㉯	세 출(B) ㉰	결산상 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
					계(A-B)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24,834	936,339	810,689	125,650	61,552	10,558	53,540
일반회계		897,473	904,818	797,681	107,137	58,647	10,531	37,958
특별회계	소 계	27,360	31,521	13,008	18,513	2,905	26	15,582
	의료급여기금	1,014	1,057	991	66	-	15	51
	지하수관리	2,064	2,089	128	1,962	-	-	1,962
	주차장	18,687	19,584	7,052	12,531	2,905	11	9,615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4,837	3,197	-	-	3,1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	757	-	-	757

○ 전년도 이월액(819억 9,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48억 3,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15억 500만원 초과 수납(101.24% 초과징수)된 9,699억 6천3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65% 지출된 8,386억 4,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 7,100만원 감소(전년대비 △4.4%)

▶ 다음연도 이월액 615억 5,200만원(명시 427억 7,100만원, 사고 187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4,000만원(25%) 감소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0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700만원(14%)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535억 4,000만원(일반회계 379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5,200만원(33.5%)이 증가하였음

※ 2024년 가용재원(일반회계)은 379억원(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78억(‘24년 본예산 세입 편성), 201억(‘2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

나.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징수율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
합 계		924,833	964,507	936,339	97%	4,709	23,458
일반회계		897,473	921,963	904,818	98.1%	3,655	13,490
특별회계	소 계	27,360	42,544	31,521	74%	1,054	9,968
	의료급여기금	1,014	4,859	1,057	22%	43	3,758
	지하수관리	2,064	2,108	2,089	99%	6	13
	주차장	18,687	26,786	19,584	73.1%	1,005	6,197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8,034	1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757	100%	-	-

□ 2023회계연도 세입은 936,3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24백만원(3.4%) 감소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506백만원(101.24%) 초과 세입 하였음

□ 세입 총 936,339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 17.53%와 68.12% 임

□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18,56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7백만원(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5,4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1백만원(3.2%) 증가하였음

□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계	936,339	100.00%	904,818	100.00%	31,521	100.00%
지방세	118,565	12.67%	118,565	13.10%	-	0.00%
세외수입	45,477	4.86%	36,329	4.01%	9,148	29.02%
지방교부세	29,374	3.14%	29,295	3.24%	79	0.25%
조정교부금 등	73,261	7.82%	72,121	7.97%	1,140	3.61%
보조금	535,205	57.16%	533,946	59.01%	1,259	4.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4,457	14.35%	114,562	12.67%	19,895	63.12%

□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5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718백만원 (3.42%) 증가하였음,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48백만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374백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은 5,836백만원 감소하였음

다. 세출 결산

□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924,833	810,689	87.65%	61,552	10,641	41,951
일반회계		897,473	797,681	88.88%	58,647	10,615	30,530
특별회계	소 계	27,360	13,008	47.54%	2,905	26	11,421
	의료급여기금	1,014	991	97.73%	-	15	8
	지하수관리	2,064	128	6.20%	-	-	1,936
	주차장	18,687	7,052	37.73%	2,905	11	8,719
	도시재정비촉진	4,838	4,837	99.97%	-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	0.00%	-	-	757

□ 2023회계연도 세출은 예산현액 924,833백만원 대비 810,689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65%이며 전년 대비 27,953백만원(3.33%)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 분야별 비중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율	금 액
합 계	100.00%	810,689	797,681	13,008
일반공공행정	3.79%	30,736	30,736	-
공공질서및안전	0.56%	4,516	4,516	-
교육	0.80%	6,521	6,521	-
문화및관광	2.91%	23,586	23,586	-
환경	2.89%	23,437	23,370	67
사회복지	65.53%	531,213	530,222	991
보건	2.73%	22,135	22,135	-
농림해양수산	0.71%	5,781	5,781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42%	3,392	3,392	-
교통및물류	4.07%	32,995	26,745	6,250
국토및지역개발	2.60%	21,063	16,226	4,837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12.99%	105,314	104,451	863

□ 세출결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65.53%)이고,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및관광(185.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79.28%), 농림해양수산(128.04%) 임.

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현재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소계	4,114	△1,286	29,318	30,604	2,828
	장기	2				2
	단기	4,112	△1,286	29,318	30,604	2,826
보 증 금	소계	110	△17		17	93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장기	2				2
	단기	108	△17		17	91
보 관 금	소계	2,728	△1,381	4,259	5,640	1,34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장기
	단기	2,728	△1,381	4,259	5,640	1,347
잡종금등기타	소계	1,276	112	25,059	24,947	1,388	기타 잡종금 등
	장기
	단기	1,276	112	25,059	24,947	1,388

마.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배분하는 과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함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회계연도 부산진구의 성인지 결산사업은 총 27개로, 예산 242억 8천 5백만원 편성되었으며 238억 7,000만원 집행되어 98.29%의 집행률을 달성함

- 전년도 성인지 결산(31개 사업, 예산 202억7,400만원) 대비 사업 수는 4개 감소하였고 예산은 35억 9,600만원 증가함

(단위: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	24,285	23,870	98.29 %
일 반 회 계	26	24,269	23,854	98.29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 금	1	16	16	100.00 %

□ 성인지 예산은 총 27개 사업에 24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8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98.29% 집행률을 달성함

2.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202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01,530 백만원

▶ 토지: 937,032㎡, 520,574 백만원

▶ 건물: 114,190㎡, 156,960 백만원

▶ 기타: 232,436건, 123,996 백만원

□ 2023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총 670건 7,242 백만원(*정수물품)

▶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  639건 7,183 백만원

▶ 신규취득 및 장비보강 등     50건   301 백만원

▶ 매각, 폐기 등               19건   242 백만원

3. 재무제표 결산

가.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1,313,775	24,092	1,289,683	766,843	796,431	△29,587
2022년	1,282,425	23,977	1,258,448	764,145	802,285	△38,140
증 감	31,350	115	31,235	2,698	△5,854	8,553

□ 2023년 재정상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1,289,6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35백만원(2.48%) 증가

- 총자산은 31,350백만원(2.44%) 증가, 총부채는 115백만원(0.48%) 증가

□ 2023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29,58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553백만원(22.43%) 증가

- 총비용은 2,698백만원(0.35%) 증가, 총수익은 5,854백만원(0.73%) 감소

나. 재정상태표(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 자산총계	1,313,775	100.00	1,282,425	100.00
유동자산	214,100	16.30	213,626	16.66
투자자산	3,117	0.24	3,188	0.25
일반유형자산	134,671	10.25	132,830	10.36
주민편의시설	201,131	15.31	183,982	14.35
사회기반시설	760,356	57.88	748,224	58.34
기타비유동자산	400	0.02	575	0.04
Ⅱ. 부채총계	24,092	100.00	23,977	100.00
유동부채	13,582	56.38	13,554	56.53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10,510	43.62	10,423	43.47
Ⅲ. 순자산총계(Ⅰ-Ⅱ)	1,289,683		1,258,448

자산
	(전년대비 2.45% 증가)
			1,313,775 백만원
	1,282,425 백만원
2022 2023

부채
	(전년대비 0.48% 증가)
			24,092 백만원
	23,977 백만원
2022 2023

순자산(자산-부채)
	(전년대비 2.48% 증가)
			1,289,683 백만원
	1,258,448 백만원
2022 2023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1,289,683백만원 / 전년 대비 31,235백만원(2.48%) 증가

□ 자산: 1,313,775백만원 / 전년 대비 31,350백만원 증가(2.44%)

▶ 주요요인: 일반유형자산(전포2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청사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주민편의시설(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 및 전포종합사회복지관 1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설치, 소규모 공동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사회기반시설(관내 도로개설 토지 매입 및 당감동 725-1번지 일원, 가야동 60-11번지 일원, 동평로127번   길 22일원 도로개설 완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자산 취득

□ 부채: 24,092백만원 / 전년 대비 115백만원 증가(0.48%)

▶주요요인: 일반미지급금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및 기타비유동부채 증가 등

다. 재정운영표(비용 및 수익)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 비용총계	766,843	100.00	764,145	100.00
인건비	113,161	14.76	109,256	14.30
운영비	133,665	17.43	116,976	15.31
정부간이전비용	3,779	0.49	5,719	0.75
민간등이전비용	493,639	64.37	495,672	64.87
기타비용	22,599	2.95	36,523	4.77
Ⅱ. 수익총계	796,431	100.00	802,285	100.00
자체조달수익	164,661	20.67	166,131	20.71
정부간이전수익	628,496	78.91	632,784	78.87
기타수익	3,273	0.42	3,370	0.42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29,587)*		(38,140)*

비용
	(전년대비 0.35% 증가)
			766,843 백만원
	764,145 백만원
2022 2023

수익
	(전년대비 0.73% 감소)
	802,285 백만원
			796,431 백만원
2022 2023

재정운영(비용-수익)
	(38,140) 백만원
			(29,587) 백만원
2022 2023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 (29,587백만원)*

*재정운영결과(   )는 음수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함을 표시함, 기업회계의 손익(경영성과)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재정집행 결과의 잉여금으로 해석해야 함

□ 비용: 766,843백만원 / 전년 대비 2,698백만원 증가(0.35%)

▶ 주요 증가요인은 [운영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4,692백만원 증가

- 관내 도로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 공사 2,754백만원 증가 및

노후 보안등, 가로등, 육교 교체 공사 1,491백만원 증가

□ 수익: 796,431백만원 / 전년 대비 5,854백만원 감소(0.73%)

▶ 주요 감소요인은 [정부간이전수익] 4,288백만원 감소

- 지방교부세 수익 12,373백만원 감소, 시도비보조금 수익 16,825백만원 감소,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익 1,140백만원 감소

4. 성과보고서

가. 개요

❍ 개 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대  상 : 본청, 의회, 직속기관 등

- 202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65개 정책사업 168개 성과지표

❍ 달성기준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간	100%미만	100%~130%	130%이상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5	168	32	121	15	810,689	838,642	△27,953
의회사무국	1	1	3	0	3	0	2,401	1,697	704
기획조정실	1	1	4	0	4	0	9,872	49,904	△40,032
감사담당관	1	1	2	1	1	0	84	60	24
행정지원국	1	10	19	3	15	1	96,088	90,932	5,156
문화경제국	1	19	56	14	38	4	57,145	56,501	644
복지교육국	1	14	42	9	29	4	544,559	525,361	19,198
안전교통국	1	6	14	4	8	2	19,846	16,839	3,007
도시관리국	1	11	22	0	19	3	48,398	59,486	△11,088
보건소	1	2	6	1	4	1	24,884	27,990	△3,104
동 주민센터	0	0	0	0	0	0	7,412	7,684	△272

* 전년도 결산액 합계: 2023.1.1.자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실국(소통미디어담당관) 결산액(2,189,326,860원) 포함

3		기금결산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5,647	11,829	12,879	1,050	67,4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084	10,120	10,120		56,204
고향사랑기금		76	76		76
청사정비기금	3,019	193	623	430	3,212
청년미래기금	879	427	527	100	1,306
식품진흥기금	387	117	164	47	504
자활기금	607	80	122	42	687
양성평등기금	2,074	45	81	36	2,119
노인복지기금	637	19	26	7	656
재난관리기금	1,777	775	1,010	235	2,552
옥외광고발전기금	183	△23	130	153	160

❍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556억 4,700만원에서 2023년도 중 128억 7,900만원을 조성하고, 10억 5,000만원을 사용하여, 2032년도 말 현재액은 674억 7,600만원임.

4		예비비 지출

1. 지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 출 액 : 4건 / 114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		지출액	잔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114	114	0
일반회계	4	114	114	0

□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

▶ 도로환경개선 민사소송사건 손해배상금(도로관리과, 58백만원)

▶ 「7.9.~7.19. 호우」 주택 침수피해세대 재난지원금(안전도시과, 36백만원)

▶ 개금2동 일원 국민주택 석축 등 긴급안전점검 용역비(건축관리과, 20백만원)

5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924,833	964,507	936,339	97%	4,709	23,458
일반회계		897,473	921,963	904,818	98.1%	3,655	13,490
특별회계	소 계	27,360	42,544	31,521	74%	1,054	9,968
	의료급여기금	1,014	4,859	1,057	22%	43	3,758
	지하수관리	2,064	2,108	2,089	99%	6	13
	주차장	18,687	26,786	19,584	73.1%	1,005	6,197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8,034	1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757	100%	-	-

□ 2023회계연도 세입은 936,3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24백만원(3.4%) 감소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506백만원(101.24%) 초과 세입 하였음

□ 세입 총 936,339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 17.53%와 68.12% 임

□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18,56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7백만원(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5,4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1백만원(3.2%) 증가하였음

2)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계	936,339	100.00%	904,818	100.00%	31,521	100.00%
지방세	118,565	12.67%	118,565	13.10%	-	0.00%
세외수입	45,477	4.86%	36,329	4.01%	9,148	29.02%
지방교부세	29,374	3.14%	29,295	3.24%	79	0.25%
조정교부금 등	73,261	7.82%	72,121	7.97%	1,140	3.61%
보조금	535,205	57.16%	533,946	59.01%	1,259	4.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4,457	14.35%	114,562	12.67%	19,895	63.12%

□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57.16%를 차지하고 으며 전년 대비 177억 1,800만원 (3.42%) 증가하였음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억 4,8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3억 7,400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은 58억 3,600만원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의 57.16%를 차지하는 부산진구 재정 구조를 고려할때,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924,833	810,689	87.65%	61,552	10,641	41,951
일반회계		897,473	797,681	88.88%	58,647	10,615	30,530
특별회계	소 계	27,360	13,008	47.54%	2,905	26	11,421
	의료급여기금	1,014	991	97.73%	-	15	8
	지하수관리	2,064	128	6.20%	-	-	1,936
	주차장	18,687	7,052	37.73%	2,905	11	8,719
	도시재정비촉진	4,838	4,837	99.97%	-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	0.00%	-	-	757

□ 2023회계연도 세출은 예산현액 9248억 3,300백만원 대비 8106억 8,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65%이며 전년 대비 279억 5,300만원(3.33%) 감소하였음

2)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지출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집행잔액의 절대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회계 소관 부서 사업계획 수립·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3. 이월사업

1)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20	61,571	85	42,771	35	18,800
일반회계	114	58,647	81	40,150	33	18,497
주차장특별회계	5	2,905	4	2,621	1	284
기금(재난관리기금)	1	19	-	-	1	19

❍  2023회계연도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20건 625억 7,100만원임.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2) 예산 이월 관련

○ 예산이월의 주요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는 큰 변화가 없고,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연 이월되는 경우 발생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수시 점검 및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간 중에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	9	76	226	37,007
일반회계	-	-	9	76	226	37,007

1) 예산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는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주요 전용 내역

▶ 청년플랫폼 관리 및 운영(일자리정책과, 22백만원)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행정자치과, 17백만원)

3)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심의 대상은 아님

□ 주요 이체 내역

▶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외 225건(기획조정실 외 12개 부서, 37,007백만원)

*사유 : 2023. 1. 1.자 조직 개편

5. 예비비 지출 관련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과정에서, ’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별첨 2023회계연도 부산지구 결산분석(정책지원TF팀 김지혜, 김도영, 주상훈,박지은, 정은하, 이수인, 박현제 정책지원관 編著)

□ 결산심사 개요

○ 2023년도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0개를 운영하고 있음.

[부산진구 회계 운영 현황]

회계	종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일반 회계(1)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9조	일반적인 구정운영 활동 수행
기타 특별 회계 (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사업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법 제30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주차장특별회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의 명확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기 금 (10)
	청사정비기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진구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청년미래기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활용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법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사회활동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 등에 필요자금 확보 및 지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재난관리업무 수행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세입·세출 결산 분석

1. 총괄분석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본 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합 계	924,834	936,339	810,689	125,650
일반회계	897,473	904,818	797,681	107,137
특별회계	27,360	31,521	13,008	18,513

○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248억원.

- 세입결산액은 9,36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임.

- 세출결산액은 8,10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56억원.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36억원(3.5%)가 감소하고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0억원(3.3%)가 감소함.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74억원.

- 세입결산액은 9,04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임.

- 세출결산액은 7,97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071억원.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3억원.

- 세입결산액은 31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2%임.

- 세출결산액은 13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5%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85억원.

○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잉여금	잉여금내역						2022년도 잉여금	잉여금 증감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년도 채무 상환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25,650	42,772	18,781		10,558		53,539	131,321	△4.3%
일반회계	107,137	40,151	18,497		10,531		37,958	111,425	△3.8%
특별회계	18,513	2,621	284		26		15,581	19,895	△6.9%

○ 결산상잉여금은 1,2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4.3%) 감소,

명시이월 428억원, 사고이월 188억원,

보조금 반납금 106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1,071억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402억원, 사고이월 185억원, 보조금반납금 106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억원.

○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185억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3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0.3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원.

○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예산현액		932,296	967,750	924,834
세입결산 (예산현액대비 비율)		935,870 (100.4%)	969,963 (100.2%)	936,339 (101.2%)
세출결산 (예산현액대비 비율)		782,251 (83.9%)	838,642 (86.7%)	810,689 (87.7%)
결산상 잉여금	소계 (전년대비 증감액)	153,619 (30,788)	131,321 (△22,298)	125,650 (△5,671)
	이월금 (전년대비 증감액)	87,315 (26,719)	81,991 (△5,324)	61,553 (△20,438)
	보조금반납액 (전년대비 증감액)	9,606 (△3,136)	9,241 (△365)	10,557 (1,316)
	채무상환 (전년대비 증감액)	-	-	-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증감액)	56,697 (7,205)	40,088 (△16,609)	53,539 (13,451)

○ 2023년 세입결산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101.2%로 2022년의 100.2%와 2021년 100.4%로 3년 거의 변동 없음.

○ 2023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 비율은 2023년 87.7%, 2022년 86.7%, 2021년 83.9%로 3년 연속 90% 미만이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자금없는 이월액 제외) 비율은 2021년 9.4%, 2022년 8.4%, 2023년 6.6%로 나타남.

○ 결산상 잉여금은 1,257억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원 증가하였는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166억원 감소함.

- 이월액은 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원 감소하였는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3억원 감소함.

- 보조금반납액은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 증가하였는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억원 감소함.

2. 세입결산 분석

1) 총괄분석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924,834	964,507	936,339	4,710	23,458	101.2%	97.1%
일반회계	897,473	921,963	904,817	3,655	13,490	100.8%	98.1%
특별회계	27,360	42,544	31,521	1,054	9,968	115.2%	74.1%

○ 총 수납액은 9,363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9,248억원 대비 101.2%, 징수결정액 9,645억원 대비 97.1%

- 정리보류액은 47억원, 미수납액은 235억원 발생함.

○ 일반회계 수납액은 9,048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8,975억원 대비 100.8%, 징수결정액 9,220억원 대비 98.1%

- 일반회계의 정리보류액은 37억원, 미수납액은 135억원 발생함.

○ 특별회계 수납액은 315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274억원 대비 115.2%, 징수결정액 425억원 대비 74.1%

- 특별회계의 정리보류액은 11억원, 미수납액은 100억원 발생함.

○ 최근 3년간 수납액 비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수납액 비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예 산 현 액 (가)		932,296	967,750	924,834
징수결정액(나)		960,598	997,651	964,507
실제수납액(다)		935,870	969,963	936,339
정리보류액(라)		2,457	3,268	4,710
미 수 납 액		22,271	24,419	23,458
비율	예산현액 대비(다/가)	100.4	100.2	101.2
	징수결정액 대비(다/나)	97.4	97.2	97.1

○ 세입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최근 3년간 100%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4%(2021년) ➞ 100.2%(2022년)➞101.2%(2023년)로 꾸준히 100% 유지

○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최근 3년간 97%로 유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분석

가) 재원별 분석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897,473	921,963	904,818	3,656	13,490	100.8	98.1
지 방 세	117,746	122,130	118,565	1,468	2,097	100.7	97.1
세외수입	29,594	49,910	36,329	2,188	11,393	122.8	72.8
지방교부세	29,295	29,295	29,295			100.0	100.0
조정교부금	72,120	72,120	72,120			100.0	100.0
보 조 금	534,003	533,945	533,945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4,713	114,561	114,561			99.9	100.0

○ 지방세 수납액은 1,186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1,178억원 대비 100.7%, 징수결정액 1,221억원 대비 97.1%

○ 세외수입 수납액은 363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296억원 대비 122.8%, 징수결정액 499억원 대비 72.8%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293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293억원 대비 100%, 징수결정액 293억원 대비 100.0%

○ 보조금 수납액은 5,339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5,340억원대비 100%, 징수결정액 5,339억원 대비 10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납액은 1,146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1,147억원 대비 99.9%, 징수결정액 1,146억원 대비 99.9%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수납액 비율 현황 >

(단위 : %)

구 분	2021		2022		2023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합 계	100.4	97.4	99.9	98.3	100.8	98.1
지 방 세	101.4	98.0	98.7	97.7	100.7	97.1
세 외 수 입	111.3	70.6	100.4	69.9	122.8	72.8
지방교부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정교부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 조 금	99.8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8.2	100.0	100.4	100.0	99.9	100.0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4%(2021년) ➞ 99.9%(2022년) ➞ 100.8% (2023년)로 나타나고 있음.

나) 세외수입분석

○ 2023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이
				금액 (C)=(B)-(A)	비율 (C)/(A)
합 계		29,594	36,329	6,735	22.8
	경상적세외수입	23,981	25,266	1,285	5.4
	임시적세외수입	3,050	7,612	4,562	149.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63	3,452	889	34.7

○ 세외수입 수납액은 약 296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4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약 3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약 26억원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 예산현액과 수납액 간 차액은 67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22.8%에 달하고 있음.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약 13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5.4%에 해당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는 약 46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149.6%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는 약 9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34.7%에 해당함.

○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14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억원임.

3) 특별회계 분석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27,360	42,544	31,521	1,054	9,968	115.2	74.1
의 료 급여기금	1,014	4,859	1,057	43	3,758	104.2	21.8
지하수관리	2,064	2,108	2,089	6	13	101.2	99.1
주 차 장	18,687	26,786	19,584	1,005	6,197	104.8	73.1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8,034	-	-	166.1	1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57	757	757	-	-	100.0	100.0

○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5.2%로 전체 세입  수납액 비율 101.2%에 비해 높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74.1%로 전체 수납액 비율 97.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1.8%로 가장 낮고 주차장특별회계가 73.1% 순으로 낮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4천3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6백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10억5백만원의 정리보류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 37억5천8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천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1억9천7백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수납액 비율 현황 >

(단위 : %)

구 분	2021		2022		2023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합 계	97.0	79.0	107.4	80.8	115.2	74.1
의료급여기금	113.9	28.3	103.9	27.7	104.2	21.8
지하수관리	98.9	98.5	99.0	98.7	101.2	99.1
주 차 장	101.1	68.3	103.5	69.4	104.8	73.1
도시재정비촉진	93.1	100.0	111.3	100.0	166.1	1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101.4	100.0	100.7	100.0	100.0	100.0

○ 2021년 이후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을 보면, 97.0% ➞ 107.4% ➞ 115.2%로 증가함.

○ 2021년 이후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을 보면, 79.0% ➞ 80.8% ➞ 74.1%로 증가 후 감소함.

○ 의료급여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0% 미만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특별회계는 수납률이 100.0%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

3. 세출결산 분석

1) 총괄분석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842,842	81,992	924,834	810,689	61,552	10,641	41,950	4.5
일반회계	817,551	79,922	897,473	797,681	58,647	10,615	30,530	3.4
특별회계	25,291	2,069	27,360	13,008	2,905	26	11,420	41.7

○ 예산현액 9,248억원 중 총 지출액은 8,107억원(예산현액 대비 87.7%),

다음연도 이월액은 616억원(예산현액 대비 6.7%)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6억원(예산현액 대비 1.2%)이며, 집행잔액은 420억원(예산현액 대비 4.5%)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974억원 중 지출액 7,977억원(예산현액 대비  88.9%), 다음연도 이월액 586억원(예산현액 대비 6.5%)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6억원(예산현액 대비 1.2%)이며 집행잔액은 305억원(예산현액 대비 3.4%)임.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3억원 중 지출액 130억원(예산현액 대비 47.5%),

다음연도 이월액 29억원(예산현액 대비 10.6%)이고, 보조금반납액은

2천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1%)이며, 집행잔액은 114억원(예산현액 대비 41.7%)임.

2) 일반회계 분석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일반회계	817,551	79,922	897,473	797,681	58,647	10,615	30,530	3.4
일반공공행정	29,594	3,245	32,839	30,736	1,505	5	592	1.8
공공질서 및 안전	6,265	1,222	7,488	4,516	2,792	17,482	161	2.2
교 육	6,661	-	6,661	6,520	58	-	83	1.2
문화 및 관광	23,977	29,151	53,128	23,586	22,577	333	6,632	12.5
환 경	22,659	1,107	23,766	23,370	202	61	133	0.6
사회복지	535,303	13,022	548,325	530,222	4,309	8,284	5,510	1.0
보 건	20,511	2,865	23,376	22,135	8	900	333	1.4
농림해양수산	4,780	1,600	6,380	5,781	464	32	103	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85	1,077	3,662	3,392	68	161	42	1.1
교통 및 물류	29,463	19,692	49,155	26,745	20,376	178	1,855	3.8
국토 및 지역개발	16,719	7,055	23,774	16,226	6,288	620	641	2.7
예 비 비	13,749	△114	13,635	-	-	-	13,635	100.0
기 타	105,285		105,285	104,451	-	24,063	810	0.8

○ 일반회계 집행잔액 305억원 중, 예비비가 136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억4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4%로 이보다 비율이 같거나 높은 분야는, 비율이 100%인 예비비를 포함, 문화 및 관광 분야 12.5%, 교통 및 물류 분야 3.8% 순으로 나타남.

3) 특별회계 분석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특별회계	25,291	2,069	27,360	13,008	2,905	26	11,420	41.7
환 경	2,002	-	2,002	67	-	-	1,935	96.7
사회복지	1,014	-	1,014	991	-	15	8	0.8
교통 및 물류	16,536	2,069	18,606	6,250	2,905	11	9,439	50.7
국토 및 지역개발	4,838	-	4,838	4,837	-	-	0.4	0.0
기 타	900	-	900	863		-	38	4.2

○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114억원으로 예산현액 274억원 대비 비율은 41.7%이고,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환경 특별회계가 9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특별회계가 50.7%, 기타 특별회계 4.2%, 사회복지 특별회계 0.8% 순으로 나타남.

4. 다음연도 이월비 분석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924,833	61,552	42,771	18,780		6.7
일반회계		897,473	58,647	40,151	18,496		8.7
	일반공공행정	32,839	1,505	1,420	85		4.8
	공공질서 및 안전	7,488	2,792	1,613	1,179		22.8
	교육	6,661	58		58		0.0
	문화 및 관광	53,127	22,577	14,022	8,556		62.5
	환경	23,766	202	202			4.6
	사회복지	548,325	4,308	1,314	2,994		2.4
	보건	23,376	8	8			9.5
	농림해양수산	6,380	464	429	35		25.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662	68	63	5		35.1
	교통 및 물류	49,155	20,377	16,191	4,185		41.5
	국토 및 지역개발	23,774	6,287	4,888	1,399		26.4
	예비비	13,635					-
	기타	105,285					-
특별회계		27,360	2,905	2,621	284		10.6
	환경	2,002	-	-	-
	사회복지	1,014	-	-	-
	교통 및 물류	18,606	2,905	2,621	284		15.6
	국토 및 지역개발	4,838	-	-	-
	기타	900	-	-	-

○ 2023회계연도 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616억원이고

명시이월 428억원, 사고이월 188억원 등으로 이월률은 6.7%

○ 일반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402억원, 사고이월 185억원 등

총 586억원으로 이월률은 8.7%

○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3억원 등 총 29억원으로 이월률은 10.6%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교통 및 물류 특별회계 분야 이월률이 15.6%로 가장 높음.

○ 일반회계의 분야별 이월률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이월률이 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 4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4%, 농림해양수산 분야 25.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8% 순으로 나타남.

5. 예비비 지출 분석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총액	예산액	지출 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계		924,834	13,931	114	114		0.2
일반회계		897,473	13,749	114	114		0.2
기타 특별 회계	의료급여기금	1,014	8
	지하수관리	2,064	20
	주차장	18,687	154
	도시재정비촉진	4,8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57

○ 예산액 139억원 중 1억1천4백만원 지출을 결정하고 1억1천4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0만원 발생.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총액	예비비예산	①일반 예비비	예산총액 대비 일반예비비 편성비율	②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⓷내부 유보금
일반회계		897,473	13,749	4,003	0.45%	9,745	-
특별회계		27,360	182	182	0.67%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14	8	8	0.79%	-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64	20	20	0.97%	-	-
	주차장 특별회계	18,687	154	154	0.92%	-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838	-	-	-	-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57	-	-	-	-	-

○ 일반예비비는 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므로 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함.

□ 기금 결산 분석

1. 2023년도 기금 운용 및 연도말 조성액

1) 기금 운용 현황

○ 2023년도 부산진구는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음.

< 2022년도 기금 현황 >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정자치과
청사정비기금	20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무과
청년미래기금	20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경제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환경위생과
자활기금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기금	1996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복지사업과
양성평등기금	2000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2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복지사업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도로관리과

2) 기금 운용규모(수입 및 지출)

○ 2023년도 기금의 수입·지출 세부내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기금수입 결산 >

(단위:백만원)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68,527	11,081	24				55,647		1,418	35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204	9,000					46,084		1,120
고향사랑기금		76									76
청사정비기금		3,642	500					3,019		123
청년미래기금		1,406	500					879		19	8
식품진흥기금		551		24				387		7	134
자활기금		730						608		9	113
양성평등기금		2,155						2,074		81
노인복지기금		663						637		26
재난관리기금		2,787	981					1,777		30
옥외광고발전기금		313	100					183		4	26

< 2023년도 기금지출 결산 >

(단위:백만원)

기금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 상환금	예수금 원리 상환금	기타지출
계	68,507	1,050				67,456				1	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204					56,204
고향사랑기금	76					76
청사정비기금	3,642	429				3,212
청년미래기금	1,406	100				1,306
식품진흥기금	551	47				504
자활기금	730	42				687
양성평등기금	2,155	36				2,119
노인복지기금	663	7				656
재난관리기금	2,768	235				2,533
옥외광고발전기금	313	152				159				1	19

○ 기금 수입은 전입금 110억8천만원, 예치금회수 556억4천7백만원, 이자수입 14억1천8백만원 등 총 685억2천7백만원 규모.

○ 기금 수출은 예치금 674억5천6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 10억5천만원 등 총 685억7백만원 규모.

○ 다음연도 이월액 1천9백만원 규모.

3) 연도말 기금 조성액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백만원)

기금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55,647	11,829	12,880	1,051	67,476	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084	10,120	10,120	0	56,204	0
고향사랑기금	0	76	76	0	76	0
청사정비기금	3,019	193	623	429	3,212	0
청년미래기금	879	427	527	100	1,306	0
식품진흥기금	387	117	164	47	504	0
자활기금	608	80	122	42	687	0
양성평등기금	2,074	45	81	36	2,119	0
노인복지기금	637	19	26	7	656	0
재난관리기금	1,777	776	1,010	235	2,552	19
옥외광고발전기금	183	△23	130	153	159	0

○ 2023년도말 조성액은 674억7천6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28억8천만원, 사용액 10억5천1백만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 556억4천7백만원 대비 118억2천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9백만원 발생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101억2천만원), 재난관리기금(7억7천6백만원), 청년미래기금(4억2천7백만원) 등에서 증가하였음.

2. 기금 결산 분석

1) 최종 계획 대비 실수납률 및 실지출률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수납액 및 실지출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수납액 >

(단위:백만원, %)

구분		당초계획 (A)	최종변경 (B)	변경		실수납 (C)	실제 수납률 (C/B)
				금액 (B-A)	비율
수입	계	58,241	58,856	614	1.1	68,527	116.4
	전입금	2,081	2,081	0	0	11,081	532.5
	보조금	25	24	△1	△4	24	100
	예치금회수	54,562	55,108	546	1	55,647	101
	이자수입	1,531	1,532	1	0.1	1,418	92.6
	기타수입	43	111	68	158.1	357	321.6

○ 부산진구 2023년 실수납액은 685억2천7백만원으로 최종변경계획 수입 588억5천6백만원 대비 116.4% 수납됨.

- 실제수납률을 보면, 전입금이 5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자수입이 92.6%로 가장 낮게 낮게 나타남.

< 2023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지출액 >

(단위:백만원, %)

구분		당초계획 (A)	최종변경 (B)	변경		실지출 (C)	실제 지출률 (C/B)
				금액 (B-A)	비율
지출	계	58,241	58,856	614	1.1	68,507	116.4
	비융자성 사업비	1,380	1,423	43	3.1	1,050	73.8
	융자성 사업비	60	60	0	0	0	0
	예치금	56,780	57,351	571	1	67,456	117.6
	기타지출	21	21	0	0	1	4.8

○ 부산진구 2023년 실지출액은 685억7백만원으로 최종변경계획 지출 588억5천6백만원 대비 116.4% 지출됨.

- 실지출률을 보면, 예치금이 1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융자성사업비 0%, 기타지출 4.8%, 비융자성사업비 73.8%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2) 기금별 전입금 비율

○ 2023년도 기금별 전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금수입 전입금 비중 >

(단위:백만원, %)

기금별	기금수입 총액	전입금	비율
			2023년	2022년
계	68,527	11,081	16.2	6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204	9,000	16	71.3
고향사랑기금	76	0	0	0
청사정비기금	3,642	500	13.7	0
청년미래기금	1,406	500	35.6	50.1
식품진흥기금	551	0	0	0
자활기금	730	0	0	0
양성평등기금	2,155	0	0	0
노인복지기금	663	0	0	0
재난관리기금	2,787	981	35.2	31.5
옥외광고발전기금	313	100	32	27

○ 기금수입 결산액 대비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비율에 대한 타 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기금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부산진구 기금 전입금은 110억8천1백만원이며, 기금수입액 대비 전입금 비율은 16.2%(전년비율 61.8%)로 감소했음.

○ 전입금 비율이 높은 기금은 청년미래기금 35.6%(5억원), 재난관리기금 35.2%(9억8천1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2%(1억원) 등으로 타 회계 의존율을 축소하고 수입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3) 기금별 목적사업비 비율

○ 2023년도 기금별 목적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금별 목적사업비 비중 >

(단위:백만원, %)

기금별	지출결산	목적사업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비율
계	68,507	1,050	1,050	0	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204	0	0	0	0
고향사랑기금	76	0	0	0	0
청사정비기금	3,642	429	429	0	11.8
청년미래기금	1,406	100	100	0	7.1
식품진흥기금	551	47	47	0	8.6
자활기금	730	42	42	0	5.8
양성평등기금	2,155	36	36	0	1.7
노인복지기금	663	7	7	0	1.1
재난관리기금	2,768	235	235	0	8.5
옥외광고발전기금	313	152	152	0	48.7

○ 2023년 기금지출 결산 총액 685억7백만원 대비 목적사업비가 10억5천만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1.5%로 나타남.

○ 목적사업비 비율이 낮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0%(0원), 노인복지기금 1.1%(7백만원), 양성평등기금 1.7%(3천6백만원) 등으로 기금 목적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적극적인 사업 편성이 요망됨.

□ 성인지 결산 분석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배분하는 과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함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추이 >

(단위 : 개, 백만 원, %)

연도 구분	2023	2022	2021	2020
사업개수	27	31	30	28
예산현액	24,284	20,717	22,078	21,454
지출액	23,870	20,274	21,201	21,051
집행률	98.3	97.9	96.0	98.1

자료 : 각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3년 성인지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 개, 백만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	24,284	23,870	98.3
일반회계	26	24,269	23,854	98.3
특별회계	0	0	0	0.0
기금	1	16	16	100.0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3회계연도 부산진구의 성인지 결산사업은 총 27개로, 예산 242억 8천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238억 7천만 원 집행되어 98.3%의 집행률을 달성함. (*백만 원 단위 반올림)

- 전년도 성인지 결산(31개 사업, 예산 207억 1천7백만 원) 대비 사업 수는 4개 감소했고 예산은 35억 6천7백만 원 증가함.

2. 집행실적

○ 2023년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실적 >

(단위: 개, 백만 원, %)

구 분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개수	비중
총 계		27	100.0	24,284	23,870	9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	11.1	5,686	5,686	100.0
	일반회계	2	7.4	5,671	5,671	100.0
	특별회계	0	0.0	0	0	0.0
	기금	1	3.7	16	16	1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21	77.8	18,377	17,969	97.8
	일반회계	21	77.8	18,377	17,969	97.8
	특별회계	0	0.0	0	0	0.0
	기금	0	0.0	0	0	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	11.1	222	215	96.9
	일반회계	3	11.1	222	215	96.9
	특별회계	0	0.0	0	0	0.0
	기금	0	0.0	0	0	0.0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대상 사업인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연도별 평가 대상 사업인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주력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률은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11.1%)으로 예산현액 56억 8천6백만 원이 100.0% 집행되었음.

- 성별영향평가 추진사업은 전체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의 77.8%인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3억 7천7백만 원 대비 97.8%인 179억 6천9백만 원이 집행되었음.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3개 사업(11.1%)이며, 2억 2천2백만 원 대비 96.9%인 2억 1천5백만 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실·국·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 실·국·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집행실적 >

(단위: 개, 백만 원, %)

구 분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개수	비중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 계		27	100,0	24,284	100.0	23,870	100.0	98.3
기획조정실		2	7.4	21	0.1	20	0.1	92.3
	기획조정실	2	7.4	21	0.1	20	0.1	92.3
문화경제국		4	14.8	446	1.8	445	1.9	99.8
	문화관광과	3	11.1	351	1.4	350	1.5	99.8
	일자리정책과	1	3.7	95	0.4	95	0.4	99.9
복지교육국		19	70.4	22,781	93.8	22,381	93.8	98.2
	복지정책과	3	11.1	11,764	48.4	11,569	48.5	98.3
	교육체육과	5	18.5	303	1.3	296	1.2	97.4
	복지사업과	7	25.9	9,322	38.4	9,137	38.3	98.0
	아동청소년과	4	14.8	1,392	5.7	1,379	5.8	99.1
안전교통국		1	3.7	909	3.7	898	3.8	98.8
	안전도시과	1	3.7	909	3.7	898	3.8	98.8
보건소		1	3.7	128	0.5	127	0.5	99.2
	건강증진과	1	3.7	128	0.5	127	0.5	99.2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참고 : 백만 원 단위 반올림 표기

○ 실·국·과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교육국 19개(70.4%), 문화경제국 4개(14.8%), 기획조정실 2개(7.4%), 안전교통국 1개(3.7%), 보건소 1개(3.7%)로 복지교육국이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복지교육국의 성인지 결산 규모는 227억 8천1백만 원으로, 부산진구 전체 성인지 결산(242억 8천4백만 원)의 93.8%를 차지함.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전체 평균 집행률(98.3%)보다 높은 집행률을 보인 과는 일자리정책과(99.9%), 문화관광과(99.8%), 건강증진과(99.2%) 순이며, 복지사업과(98.0%), 교육체육과(97.4%)는 평균 집행율(98.3%)보다 낮은 집행률을 나타냄.

3.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연도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 >

(단위 : 년, 개, %)

연도	사업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달성	미달성	달성률
2020	28	28	10	18	35.7
2021	30	30	15	15	50.0
2022	31	31	18	13	58.1
2023	27	28	18	10	64.3

자료 : 각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2023년 부산진구 전체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의 성과목표는 28개로 이중 성과 달성한 목표는 18개, 달성하지 못한 목표는 10개로 목표달성률은 64.3%로 명시하였음.

○ 2023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단위 : %)

연번	부서별	사업명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성과 달성률
1	기획 조정실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	공약이행평가단 성인지 교육(워크숍 등) 실시	1회	0회	0.0
2	일자리 정책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정보센터 취업률 제고	70%	60%	85.7
3	교육 체육과	아카데미 운영	남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37%	31%	83.8
4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여성 참여 확대	50%	34%	68.0
5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성별간 조화로운 참여 유도	50%	43%	86.0
6	복지 사업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일자리 사업	여성장애인 50% 유지	50%	47%	94.0
7		장애인복지관 운영	여성장애인 복지관 이용률 증대	1,200명	1,080명	90.0
8	아동 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청소년 육성	120명	113명	94.2
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돌봄시설 확충	70명	67명	95.7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구청장 공약 이행평가 사업 성과목표 중 공약이행평가단 성인지 교육(워크숍 등 실시)이 성과달성률 0.0%로 가장 낮음.

○ 성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중 일부는 사업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이에 성과목표의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분석

1. 사업개요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등 예산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구분 >

구분	대상 및 절차	사업별 규모
지역참여형	• 주민 제안으로 부산진구 전체를 범위로 시행하는 사업 • 사업부서 소관사업	사업건별 1억원 내
주민자치회형 * ‘22년 신설 (‘23년도 예산집행)	•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주민자치회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 동 단위 사업	사업건별 3천만원 내

※ 2024년도 사업심의(2025년 집행) 기준은 지역참여형은 전체 총액 한도는 없으나 대규모사업(도로, 건설 등)의 경우 2억원 이내, 일반사업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가능. 또한, 주민자치회의 경우 전체 총액 3억원 이내로 들것이라 예상되고, 일반사업은 최대 2천만원 이내, 프로그램사업 등은 1천만원 이내로 편성 가능

※ 참고자료(부산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구분 >

구분	대상 및 절차	사업별 규모 (2024년 반영예산기준)
시정참여형	• 주민제안사업 중 시 소관 사업 •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시민설문	제한없음
지역참여형	• 주민제안사업 중 구·군 소관사업 • 지역회의(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10백만원~1억원 (구·군별 3.5억원 내)
지역협치형	• 구·군 협치협의회 제안 사업(구·군 소관사업) • 지역회의(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심의	10백만원~50백만원 (구·군별 2억원 내)
시정협치형 * ‘23년 폐지	• 2인 이상 개인 및 단체 제안사업(시 소관 사업) •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심의	2억원 내

※ 2024년도 사업심의(2025년 반영) 기준은 지역참여형이 10백만원~1억원(구·군별 4억내), 지역협치형이 10백만원~1억원(구·군별 2.5억내)로 사업별 규모가 증가하였음. 다만 위 표는 2023년도 결산 심의 시 참고를 위하여 2023년도 사업심의 기준으로 표시 해두었음.

○ 시정협치형의 경우 2023년도부터는 폐지가 되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심의를 하지않아 2024년부터는 미반영되었으며, 2022년도에 심의했던 주민참여예산은 2023년도에 집행되었음.

※ 2023년도까지 편성되었던 시정협치형 예산이 폐지되면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고한도액 축소됨.(170억 ▶ 130억)

2. 사업규모 및 사업현황

1)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 도		2020년도 (집행 ’21년도)	2021년도 (집행 ’22년도)	2022년도 (집행 ’23년도)	2023년도 (집행 ’24년도)
반영	합 계	467	1,031	741	687
	상 세 내 용	시비 248 구비 219	시비 303 ( 55) 구비 728 (509)	시비 252 (▲ 51) 구비 489 (▲239)	시비 170 (▲ 82) 구비 517 ( 28)
	구 비 비 율	46.9 %	70.6 %	66.0 %	75.3 %

※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중 수용건에 대한 예산만 반영함

○ 반영된 예산은 다음해에 반영되는 예산을 이야기함.

※ 2022년도에 반영된 741 백만원(시비252, 구비489)의 사업예산은 2023년도에 집행

○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 총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에 반해 투입되는 구비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참고자료(부산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 >

(단위: 억원)

연 도	2020년도 (집행 ’21년도)	2021년도 (집행 ’22년도)	2022년도 (집행 ’23년도)	2023년도 (집행 ’24년도)
목 표 액	170	130	130	130
성 과 (편성대상)	90.3	98.8 (8.5)	106.3 (▲7.5)	56.0 (▲50.3)
반 영	75.5	70.5 (▲5.0)	68.3 (▲2.2)	34.3 (▲34.0)
성과대비 예산반영	83.7%	71.3%	64.3%	61.3%
목표대비 예산반영	44.4%	54.2%	52.5%	26.4%

○ 목표액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예산을 이야기하며, 성과의 경우 주민들이 제안한 모든 안건의 총 예산을 나타냄.

○ 반영된 예산은 다음해에 반영되는 예산을 이야기함.

※ 2022년도에 반영된 68.30억원의 사업예산은 2023년도에 집행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반영금액과 성과대비 예산반영 비율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2년도 반영되어 23년에 집행된 예산은 22년도에 비해 △ 3.11%(약 2억 1백 90만원) 감소하였다.

○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 편성(2023년도 집행) 사업건수는 총 112건이며, 사업유형벌 금액과 건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지역협치형	시정협치형	합계
금 액	1,536	3,943.9	665	685.2	6,830.1
사업건수	8	80	15	9	112

2) 사업현황

< 2022(‘23년도 집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

○ 부산진구 주민제안사업

(단위: 백만원)

유형	사업명	예산
계	12개 사업	489
지역참여형	11개 사업	459
	횡단보도 LED 조명설치 공사 * ‘22년 집행예산	10
	부산진초등학교 대기도로 확장 * ‘22년 집행예산	30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CCTV) 설치	4
	주민쉼터 데크 계단(60계단) 보수	25
	매연 줄이기 캠페인	8
	반짝반짝 신호등	100
	황령산레포츠 공원내 풋살장 설치	200
	방범용 CCTV설치	8
	범죄에방환경디자인(CPTED)사업	50
	당감동 백양순환로 일원 도로 정비 * ‘22년 집행예산	11
	방범용 CCTV 설치	13
주민 자치회형	1개 사업	30
	알리고 싶은 우리동네 부전동 「부전일상초대전」	30

○ 부산광역시 주민제안사업

(단위: 백만원)

유형	사업명	예산
계	7개 사업	252
지역참여형	4개 사업	122
	부산진구 야외 운동기구 교체	50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2
	서면롯데백화점 인근 볼라드 설치	20
	교차로 알림이 설치	50
지역협치형	3개 사업	130
	문화협치 실험실사업	50
	협치 거점 연결사업 「협치버스」	30
	문화협치 특화사업 「문화편의점」	50

※ 참고자료(부산시)

○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부산진구만을 대상으로하는 주요 사업은 지역참여형 사업과 주민자치회형 사업이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주민자치회형	시정협치형	합 계
금 액	-	122	130	-	252
사업건수	0건	4건	3건	0건	7건

< 2022(‘23년도 집행)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

(단위: 백만원)

연 번	제안사업명	예산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1	야외 운동기구 교체	부산진구 야외 운동기구 교체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50
2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2
3	서면롯데백화점 인근 볼라드 설치	서면롯데백화점 인근 볼라드 설치	도시계획국 도로계획과	20
4	교차로 알림이	교차로 알림이 설치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	50

< 2022(‘23년도 집행)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치형 사업 >

(단위: 백만원)

연 번	제안사업명	예산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1	부산찐 문화협치 실험실	문화협치 실험실 사업	행정자치국 총무과	50
2	부산찐GOGO! 협치버스	협치 거점 연결사업 「협치버스」	행정자치국 총무과	30
3	부산진구 문화협치 특화사업 “문화편의점”	문화협치 특화사업 「문화편의점」	행정자치국 총무과	50

○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사업(지역협치형)으로 ‘부산진구 주민협치박람회’사업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을 5,000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않았음.

3. 주민참여예산 검토결과

○ 주민제안사업 중 부서검토의견이 장기검토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별도로 추적관리 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제안사업 수용현황 >

(단위: 건)

연 도	수 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2020년도 (집행 ’21년도)	19	6	4
2021년도 (집행 ’22년도)	19	6	13
2022년도 (집행 ’23년도)	11	3	12

○ 결산서 상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인지,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인지 구분되어 표기가 될 경우 이해하기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짐.

○ 주민참여예산이 점차 활성화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2(‘23년도 집행)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 검토결과 세부내용 >

연번	사 업 명	검토부서	검토의견
1	횡단보도 LED 조명설치 공사	교통행정과 (수용)	○ 횡단 보행 수요가 많고 조명 시설이 부족하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함이 적절 ○ 2022년 투광등 설치 공사에 반영 ○ 요구예산: 10백만원(2022년 미집행)
2	부산진초등학교 U턴 신호체계 및 대기도로 확장 개선 - 도로 확장	교통행정과 (수용)	○ 지역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검토 결과 대기차로 확장이 필요 ○ 2022년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 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연내 공사 시행 ○ 요구예산: 30백만원(2022년 미집행)
3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CCTV) 설치	청소행정과 (수용)	○ 무단 투기자로 민원 증가 ○ 이동이 자유로운 무단투기 감시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 근절 및 주민불편 해소 ○ 요구예산: 4백만원
4	주민쉼터 데크 계단(60계단) 보수	공원녹지과 (수용)	○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데크계단 정비 및 미끄럼방지 필요 ○ 요구예산: 25백만원
5	매연 줄이기 캠페인	교통행정과 (수용)	○ 2023년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예정으로 관련 주제를 추가하여 추진 예정 ○ 요구예산: 8백만원
6	반짝반짝 신호등	교통행정과 (수용)	○ 매년 LED 바닥신호등, 자동음성안내장치, 투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유동인구가 많고 사고가 잦은 곳 위주로 시행함이 적절 ○ 요구예산: 100백만원
7	황령산레포츠 공원내 풋살장 설치	교육체육과 (수용)	○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풋살장 설치 가능 ○ 부산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풋살장 설치 ○ 요구예산: 200백만원
8	방범용 CCTV설치	안전도시과 (수용)	○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투기 방지의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2023년 사업에 설치 ○ 요구예산: 8백만원
9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사업	건축과 (수용)	○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 ○ 요구예산: 50백만원
10	당감동 백양순환로 일원 도로 정비	건설과 (수용)	○ 해당구간 도로정비를 위해 2022년 하반기 도로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하여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 ○ 요구예산: 11백만원
11	방범용 CCTV설치	안전도시과 (수용)	○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 안전과 방범효과 발생 예상됨으로 2023년 사업으로 추진 ○ 요구예산: 13백만원
12	도로변 옹벽 벽화 또는 페인트 도색	건축과 (일부수용)	○ 사유지 옹벽으로 소유자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진행이 가능
13	옹벽 벽화 조성	건축과 (일부수용)
14	우리동네 단감마켓	공원녹지과 (일부수용)	○ 주거지에 인접한 공원으로 평상시 소음 불편 민원 빈번하게 발생 ○ 추후 사용허가 신청 시 계획 검토 후 승인
15	코로나19로인한우울증및저장강박가구대상환경개선지원사업	복지정책과 (시행중)	○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시행중인 사업임.
16	화승주민쉼터 어르신 쉼터 정비 (바둑·장기 전용벤치 설치)	공원녹지과 (시행중)	○ 쉼터 내 노후 평상(2개소) 철거 및 바둑용 테이블 및 벤치(4식) 설치 요청에 따른 정비 시행완료
17	밝고 깨끗한 마루길 만들기	청소행정과 (시행중)	○ 마루길은 배설물로 인한 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청소 요구 민원이 자주 발생함 ○ 환경관리원들의 순찰 시 오염이 심할 경우 자체적으로 청소 중
18	공영주차장 만들기	주차관리과 (장기검토)	○ 가야2동 일원의 경우 공영주차장 3개소와 주거지전용주차장 4개소를 운영 중임 ○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 매입 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19	부암동 97-5번지 교통섬 설치	교통행정과 (장기검토)	○ 재개발사업에 허가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20	인강 to the 지 to the 원	교육체육과 (장기검토)	○ 사교육비 지원에 해당되어 지원이 어려움 ○ 기존 무료 인터넷 강의 사이트 및 인프라 구축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 신규 구축하여 강의료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
21	교육지원사업
22	쓰레기통 설치	청소행정과 (장기검토)	○ 쓰레기는 생산자, 사용자 비용부담원칙의 범위 안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
23	사람 인식 센서 보안등 설치	창조도시과 (장기검토)	○ 센서 보안등 설치 시 적정 조도가 상시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오작동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 향후 관내 공원등 및 조명 설치 시 적극 검토하겠음.
24	서면 쓰레기통 + 바닥조명 설치	청소행정과 (장기검토)	○ 예산확보 등 단년도 추진 불가하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는 생산자, 사용자 비용부담원칙의 범위 안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
25	골목길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	청소행정과 (장기검토)	○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또한 무단투기 교육은 현재 수시로 무단투기 신고지 및 상습 발생지에 방문하여 계도를 중 ○ SNS를 통한 무단투기 예방 캠페인은 추후 필요 시 진행할 예정임.
26	골목길 정비	건설과 (장기검토)	○ 정비가 일부 필요하나 해당 구간은 사유지로 당장의 정비 시행 불가. ○ 개인 사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요청하여, 징구 완료 시 정비 시행
27	친환경 문화 휴양 공간	공원녹지과 (장기검토)	○ 관련법에 의거 행정절차 중에 있음으로, 민원실무심의회 결과에 따라 검토 가능
28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주차관리과 (장기검토)	○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부지 매입(사용) 협의,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적정 여부 검토 후 추진
29	버스정류장 버스 승객 대기 시설 보강	교통행정과 (장기검토)	○ 신규 승강장이 기본형 승강장으로 재설치토록 건의한 사항은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움 ○ 현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냉온열의자는 2022년 금년 내 설치 계획 중
30	옹벽환경개선사업	건축과 (장기검토)	○ 사유지 옹벽으로 소유자 동의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야간 경관조명 등 사후유지 관리에 대한 신청인 측 부담에 대한 확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에 대한 재검토 필요
31	인도 보도블럭 교체 공사	건설과 (수용불가)	○ 보도블럭이 정비되었으므로 추가 교체가 불필요함.
32	오행약수터 살균기 유지 보수	환경위생과 (수용불가)	○ 오행약수터는 2021년 1분기 수질검사 부적합 이후 1년간 총 4회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온 시설이므로 폐쇄 대상 약수터임 ○ 약수터가 아니더라도 마실 물을 확보할 방법이 많으며, 야간 및 우천 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태양광 자외선살균기를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33	동의대학교입구 버스정류장 보도 설치	교통행정과 (수용불가)	○ 건의 대상지 측에 맞닿아있는 상가 등의 편의시설이 없고 맞은 편에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어있음 ○ 버스 대기 공간의 위험성을 줄이고 교차로 내의 버스 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이설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4	도로 확장 및 곡각지 정비 공사	건설과 (수용불가)	○ 차량 교행이 가능한 6m의 폭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불법 주·정차등으로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는 상황 ○ 도로 폭원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됨.
35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행정과 (수용불가)	○ 교통 안전 시설물의 설치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의 설치 불가
36	가로등 증설	창조도시과 (수용불가)	○ 해당구간 내 가로등은 적정 간격으로 가로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 가로등 증설은 어려움
37	미션! 쓰레기를 주워라!	청소행정과 (수용불가)	○ 내 집(점포) 앞 내가 쓸기 사업과 동일한 효과
38	안창마을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창조도시과 (수용불가)	○ 현재 안창마을 내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로 프로그램 시행 중으로 사업 종료 후 별도 사업 편성 불가
39	백병원 주변 도로 확장 및 통행방법 개선	건설과 (수용불가)	○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로 확장 시 사업비가 과다하며, 교통 체증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0	용골 약수터 정화사업	환경위생과 (수용불가)	○ 용골약수터는 2021년 1분기 수질검사 부적합 이후 1년간 총 4회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온 시설이므로 폐쇄 대상 약수터임 ○ 약수터가 아니더라도 마실 물을 확보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약수터 시설은 폐쇄를 하되, 주변 자연 경관을 조성을 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41	약수터 이물질 제거
42	물품보관함 설치	재무과 (수용불가)	○ 택배함 설치를 위한 기초 타설이 필요(최소 4㎡)하며 주변여건 (하수관로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설치유무가 결정되나, ○ 상기 장소는 개인 사유지임에 따라 점용 및 설치가 불가함.
43	도로 포장 공사	건설과 (수용불가)	○ 해당 도로(B=3m,L=250m)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 사유지이며, 등산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임. ○ 도로 포장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시 검토 가능

□ 부서별 이월률, 집행률, 불용률 현황

(단위: 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E)	이월률 (C/A)	집행률 (B/A)	불용률 (D+E/A)
기획조정실	23,701,001,000	9,871,905,520	49,421,000	0	13,779,674,480	0.2	41.7	58.1
감사담당관	84,856,000	84,043,340	0	0	812,660	0.0	99.0	1.0
행정자치과	90,081,938,300	89,188,189,710	456,000,000	7,524,770	430,223,820	0.5	99.0	0.5
재무과	5,401,189,000	5,233,368,860	0	0	167,820,140	0.0	96.9	3.1
세무1과	834,337,000	802,433,450	0	3,499,890	28,403,660	0.0	96.2	3.8
세무2과	373,757,000	358,882,880	0	0	14,874,120	0.0	96.0	4.0
민원여권과	515,576,000	505,117,300	0	673,380	9,785,320	0.0	98.0	2.0
문화관광과	15,483,577,120	9,865,850,230	2,510,061,300	70,703,600	3,036,961,990	16.2	63.7	20.1
지역경제과	6,819,898,200	6,482,483,700	67,510,000	185,987,180	83,917,320	1.0	95.1	4.0
일자리정책과	8,781,835,960	8,375,243,270	235,108,290	73,628,490	97,855,910	2.7	95.4	2.0
자원순환과	28,131,131,000	27,976,457,440	0	4,064,460	150,609,100	0.0	99.5	0.5
환경위생과	4,604,262,700	4,317,568,440	200,800,000	58,358,780	27,535,480	4.4	93.8	1.9
보건행정과	15,783,668,920	14,580,820,900	8,000,000	866,051,440	328,796,580	0.1	92.4	7.6
건강증진과	10,388,143,000	10,303,434,410	0	44,530,910	40,177,680	0.0	99.2	0.8
복지정책과	40,351,541,080	31,785,407,960	3,420,972,890	499,593,250	4,645,566,980	8.5	78.8	12.8
교육체육과	44,241,999,820	20,148,969,500	20,125,073,090	261,890,100	3,706,067,130	45.5	45.5	9.0
기초생활보장과	102,824,909,000	98,972,082,430	0	3,724,683,440	128,143,130	0.0	96.3	3.7
복지사업과	297,741,733,000	294,193,502,010	177,779,200	2,966,367,700	404,084,090	0.1	98.8	1.1
아동청소년과	100,256,769,000	98,468,136,800	475,000,000	1,025,406,360	288,225,840	0.5	98.2	1.3
안전도시과	8,370,473,000	5,376,883,360	2,792,122,570	17,481,730	183,985,340	33.4	64.2	2.4
도로관리과	3,536,531,000	3,469,313,820	0	0	67,217,180	0.0	98.1	1.9
교통행정과	5,218,680,480	3,946,984,180	1,208,422,650	18,735,230	44,538,420	23.2	75.6	1.2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18,687,077,030	7,052,275,850	2,905,357,330	11,200,000	8,718,243,850	15.5	37.7	46.7
창조도시과	13,684,265,550	9,327,082,580	3,643,113,220	561,980,610	152,089,140	26.6	68.2	5.2
건설과	44,190,348,730	23,038,655,090	19,169,519,690	159,224,630	1,822,949,320	43.4	52.1	4.5
건축과	1,226,861,000	1,123,051,990	27,837,000	8,618,700	67,353,310	2.3	91.5	6.2
건축관리과	2,288,424,000	875,400,080	1,317,303,100	46,021,450	49,699,370	57.6	38.3	4.2
공원녹지과	10,153,317,780	8,026,405,950	1,686,602,520	9,723,610	430,585,700	16.6	79.1	4.3
토지정보과	1,256,210,000	1,169,767,390	76,399,890	189,680	9,853,040	6.1	93.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