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95		제343회 정례회
			2024. 6. 13.(목)

부산진구 부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개소일자
부전 다함께돌봄센터	신천대로126번길 42, 2층 다목적실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전용면적 256.169㎥ (2층 중 일부)	35명	신규 위탁	2024년 9월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초등 돌봄 현황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각 초등돌봄 시설별 개요
□ 다함께돌봄센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정 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 무관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학교돌봄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 - 정 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필요시 해당초교 재학생 이외 이용가능) ‣ 소득 수준 무관 - 이용요금: 무료(급‧간식 비용의 경우 수납 가능) □ 지역아동센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정 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 이용요금: 무료

○ 부산진구 초등 돌봄시설 현황: ▷ 5개소(다함께돌봄센터 4, 학교돌봄터 1)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3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19.9.1.~2024.8.31.)
2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25번길 19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38㎥	25명	17명	3명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12.6.~2028.12.5.)
5	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32개소, 초등학생 15,128명(부전동 788명) / 2023년 부산교육통계연보자료

나. 부전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부전다함께돌봄센터는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아파트 2층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할 예정으로 500세대 미만 아파트로서 다함께돌봄시설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2/3의 동의(용도변경)에 의해 진행하고 있음.

○ 지정위탁 법인(단체) 선정 후 시설 리모델링하고 2024년 9월에 개소  하여 정원 35명, 종사자 2.5명(센터장1, 돌봄교사 시간제3)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돌봄 제공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무관함.

○ 1차년도 소요예산은 146,203천원으로 리모델링 관련 105,000천원, 연간 운영비 6,000천원, 인건비 등이 35,203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합계	146,203	128,433	132,400	136,509	140,767	684,312
	국비보조금	84,652	53,092	54,788	56,544	58,364	307,440
	시비보조금	29,817.5	34,796	35,931	37,107.5	38,326	175,978
	구비보조금	31,733.5	40,545	41,681	42,857.5	44,077	200,894
세출	합계	146,203	128,433	132,400	136,509	140,767	684,312
	리모델링	75,000	-	-	-	-	75,000
	기자재비	30,000	-	-	-	-	30,000
	운영비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운영비(자체)	2,000	6,000	6,000	6,000	6,000	26,000
	인건비	30,304	94,185	97,576	101,088	104,727	427,880
	종사자 복지포인트	84	250	250	250	250	1,084
	종사자 처우개선비	4,125	12,820	13,282	13,760	14,256	58,243
	종사자 시간외수당	690	3,178	3,292	3,411	3,534	14,105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아파트 2층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할 예정인 부전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