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부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5	제출연월일: 2024. 6.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개소일자
부전 다함께돌봄센터	신천대로126번길 42, 2층 다목적실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전용면적 256.169㎥ (2층 중 일부)	35명	신규 위탁	2024년 9월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진배경

□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학부모 출‧퇴근시간, 초등학교 방과후, 긴급상황 일시돌봄 등에 대한 인프라 부족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관리주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⅔ 이상 동의로 신청  ‣ 아동청소년과-17307(2024.5.21.)

돌봄시설 현황

□ 돌봄시설 현황 ▷ 5개소(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3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19.9.1.~2024.8.31.)
2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25번길 19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38㎥	25명	17명	3명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12.6.~2028.12.5.)
5	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32개소, 초등학생 15,128명(부전동 788명) / 2023년 부산교육통계연보자료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1		위탁 시설 현황

□ 위탁시설

구분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일자
신규 설치	부전 다함께돌봄센터	부산진구 신천대로126번길 42, 2층 다목적실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256.169㎥ (2층 중 일부) - 활동공간: 198㎥ 미만 - 부속공간: 59.169㎥	35명	2.5명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5명)	2024년 9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설치기준

	시설 설치기준
- 설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돌봄센터의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확보(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 부속공간(사무실, 활동실, 화장실, 조리실)은 별도 확보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고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하고 안전한 곳 - 일조,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고 옥외활동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 용도와 다른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 이행

□ 진행절차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리모델링 공사	□	수탁자 모집 공고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24년 6월		24년 7월~8월		24년 7월		24년 8월		24년 8월		24년 9월 중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부전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인력: 센터장(상근) 1명, 돌봄교사 1.5명

□ 운영내용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소득기준 무관)

- 이용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13:00~20:00, 방학 중 09:00~18~00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서비스내용: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상담 등

□ 소요예산: 금146,203천원

산출근거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합계			146,203	84,652	29,817.5	31,733.5	-
설치비	리모델링	개소당 75,000천원 (132㎥ 이상~198㎥ 미만)	75,000	37,500	18,750	18,750	균50 시25 구25
	기자재비	개소당 30,000천원 (132㎥ 이상~198㎥ 미만)	30,000	30,000	-	-	균100
운영비	운영비	기본운영비: 월 1,000천원×4개월	4,000	2,000	1,000	1,000	균50 시25 구25
	운영비 (자체)	월 500천원×4개월	2,000	-	-	2,000	구100
	인건비	센터장: 월 3,166천원×4개월 돌봄교사: 월 1,470천원×4개월×3명 ‣ 시간제 기준	30,304	15,152	7,576	7,576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연 100천원÷12개월×4개월×2.5명	84	-	84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센터별 균등 배분* (기본급 차액) 가이드라인 호봉제-인건비 기본급 (차액 퇴직적립금) 기본급 차액÷12개월 (차액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기본급 차액×11.2498%	4,125	-	2062.5	2062.5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센터별 균등 배분*: 시간당 최고 단가 20,450원 시간당 단가×5시간×4개월×2.5명	690	-	345	345	시50 구5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의 경우 채용되는 종사자 호봉에 따라 변동 가능

Ⅳ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2024년 6월 중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 리모델링 공사: 2024년 7월 ~ 8월 중

- 설계 용역 계약: 2024년 7월

- 리모델링 공사 계약: 2024년 7월

□ 수탁운영자 모집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접수기간: 2024년 7월 중

- 공모자격: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수탁자 선정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심사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4년 8월 중

- 심사기준 및 배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기준 적용)

- 수탁자 결정 방법

∙ 2개 이상 법인 참여 시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1개 법인 참여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함에도 추가신청이 없을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초과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수탁자 결정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4년 8월 중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계약체결 등)에 의거 체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의거 위탁기간 5년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24년 9월 예정

Ⅴ		향후 추진일정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4년 6월
□ 리모델링 공사	2024년 7월 ~ 8월
□ 수탁운영자 모집	2024년 7월
□ 수탁운영자 선정	2024년 8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4년 8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24년 9월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2.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3. 민간위탁 심사지표 1부.  끝.

2024. 5. 22.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 규 원

붙임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직영과 위탁 운영방식 중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조직 확대 및 운영 비효율 초래함 • 민간위탁 시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임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가능 •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산시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64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동법 제8조(위탁운영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4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부산광역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 설치비: 리모델링, 기자재비

∙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센터장 1명, 돌봄교사 1.5명) 등

[2024년도 부전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4개월분 산출(2024년 9월 개소 예정)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146,203	84,652	29,817.5	31,733.5
설치비	소계	105,000	67,500	18,750	18,750
	리모델링	75,000	37,500	18,750	18,750	균50 시25 구25
	기자재비	30,000	30,000	-	-	균100
운영비	소계	41,203	17,152	11,067.5	12,983.5
	운영비	4,000	2,000	1,000	1,000	균50 시25 구25
	운영비(자체)	2,000	-	-	2,000	구100
	인건비	30,304	15,152	7,576	7,576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84	-	84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4,125	-	2062.5	2062.5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690	-	345	345	시50 구50

- 운영인력: 2.5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5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합계	146,203	128,433	132,400	136,509	140,767	684,312
	국비보조금	84,652	53,092	54,788	56,544	58,364	307,440
	시비보조금	29,817.5	34,796	35,931	37,107.5	38,326	175,978
	구비보조금	31,733.5	40,545	41,681	42,857.5	44,077	200,894
세출	합계	146,203	128,433	132,400	136,509	140,767	684,312
	리모델링	75,000	-	-	-	-	75,000
	기자재비	30,000	-	-	-	-	30,000
	운영비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운영비(자체)	2,000	6,000	6,000	6,000	6,000	26,000
	인건비	30,304	94,185	97,576	101,088	104,727	427,880
	종사자 복지포인트	84	250	250	250	250	1,084
	종사자 처우개선비	4,125	12,820	13,282	13,760	14,256	58,243
	종사자 시간외수당	690	3,178	3,292	3,411	3,534	14,105

- 연차별 비용 산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 연차별 적용(출처: 통계청)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합계		146,203	128,433	132,400	136,509	140,767	684,312
국비		84,652	53,092	54,788	56,544	58,364	307,440
시비		29,817.5	34,796	35,931	37,107.5	38,326	175,978
구비	일반회계	31,733.5	40,545	41,681	42,857.5	44,077	200,894

5.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리모델링) 균특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기자재비) 균특 = 100%

- (운영비‧인건비) 균특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자체운영비) 구비 = 100%

-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비 = 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 시비 : 구비 = 50% : 50%

6.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규원 (051-605-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