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6		제343회 정례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사업자 협조(안 제6조 ~ 제7조)

사. 무단방치 금지 등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도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 2024. 6. 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제3조(책무):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함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령이 없어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 및 주민안전에 대한 시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및 위탁 근거 명시

◇ 이용안전 증진 사업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보편적인 내용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주차시설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 대여업체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급증으로 주차시설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청장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우리구가 별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여업체가 주차장 설치를 지자체에 미루거나 주민의 요구로 인한 과도한 민원이 초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0조(주차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4.]

○ 안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

◇ 이용자 준수사항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 관련법이 부재하다보니 기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이 이용안전을 이해 대여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할 사항을 명시함.

◇ 대여사업자 협조 요청 사항

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대여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이나 협조요구가 아니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도로법」등 타 법령에 따라 무단방치 및 통행에 방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근거 마련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련법이 부재로 타 법령을 근거로 하여 무단방치 등의 경우에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나

⇒ 부산시에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무단방치 금지 등 위반,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및 소요 비용 징수 관련 지침”을 통해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시달함으로써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nal Mobility)란? - PM으로 별칭함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다.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황

○ 주차존 현황: 6개소(전포역 4개소, 서면역 2개소)

○ 대여(영업)업체 및 비치 현황

업 체 명	비치 물량	종 류
카카오 T 바이크	500여대	전기자전거
킥고잉	600여대	전동킥보드
지쿠	150여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라.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 현황

○ 민원처리 건수(유선접수 민원 제외):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30기준)
17	78	145	40

○ 민원처리 절차

국민신문고 등 민원등록 (민원인)	⇨	민원사항 업체 통보 (교통행정과)	⇨	민원확인 및 조치 (PM업체)	⇨	조치완료 결과 송부 (PM업체)	⇨	민원처리 결과 등록 (교통행정과)

※ 민원사항 업체 통보 및 처리결과 구 송부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 견인 업무 시행(2024.9.1.부터 예정)

견인 절차

민원 접수	□	도로교통법 위반 판단	□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구 (유선 등)		공무원		자체 수거 요청. 구 → 운영사

□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견인요청
자체 수거 요청 (구 → 운영사)		요청 후, 1시간 이내 미 조치시 견인요청 (구 → 견인대행업체)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무단방치 PM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구 자체조례가 제출되게 된 것으로 사료됨.

○ 이 조례안에는 PM 이용자 안전증진과 이용 환경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명시와 구청장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PM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PM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자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아울러, PM 증진 시책이 또다른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전문개정 2014. 5. 14>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 차량	견인요금
	기본요금(편도 5㎞까지)	추가요금(매 ㎞ 증가 시)
2.5톤 미만	4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

○ 30분당 700원(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3. 공고비용 : 해당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에 든 비용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0조(주차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