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5		제343회 정례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생활안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6. 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생활안전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 신설함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 기존 조례에 담지 않았던 지급 제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생활안전보험 개요

○ 적용기간: 해당연도 보험기간 내 사고일로부터 3년

○ 청구방법: 피해발생(피보험자)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신청 → 보험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 청구기간: 피해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장내용: 참고 안내문 참조

다.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지급현황

※ 2024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안내문(보장내용)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현대사회에서 뜻하지 않은 각종 생활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구민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보장을 하고자 하는 생활안전보험은 날이 갈수록 구민들에게 자리잡고 있으며 현금이 지급되다보니 그 관심이 높아져 조례상에 있어 더욱 촘촘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 개정안의 생활안전보험 지급 제외대상자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제외자로 여겨지나 위와 같은 사유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효율적인 안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0. 6. 8.]